대선 후보 4인 첫 TV토론…정책·의혹 공방 이어져

막판 판세 가를 수 있을까…표심잡기 설전
부동산·외교안보·대장동 의혹 등 공방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4일 앞둔 2월 3일, 대선 후보 4인의 첫 TV 토론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는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했고 윤 후보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을, 심 후보는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토론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을 약속했다. 그는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정하겠다”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61%인 주택 자가보유율을 80%까지 올리겠다”며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점,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라며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해주고 최저금리를 적용하며 15년간 이자만 내고 나머지 30년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집값 하향에 대한 정치권 합의’를 강조했다. 이어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며 “집 없는 서민을 위해 200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안보 토론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는 군사동맹으로 시작했지만 경제 협력을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전화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혐중 정서에 편중해 한중관계를 이간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발언하신 걸 보면 반미 친중 노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중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공정이나 역사공정 또는 남서해·동해의 불법 어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선제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신 것을 두고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여겨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기 체계 전력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이 되면 미·중·일·북 4국 정상 중 누구부터 만나겠느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에는 네 후보 답변이 모두 달랐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해 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미-일-중-북’ 순서로 만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집권 기간에 친중·친북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무너져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이어 중국-북한-일본 순서로 만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주도권 토론 :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 6400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 내가 했다’, 10월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마만큼 확실히 확보될 것인지 설계했다’ ‘다시 해도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다”며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용과 수익을 제대로 가늠하고 설계한 것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비록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 못한 점, 국민께 실망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은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설계는 시장 지시방침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개발 사업에서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몇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고 설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제가 일부러 국감을 자청해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던 사실이다. 최근 언론까지 다 검증하고 검찰이 다 수사했다”며 “이런 이야기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 하기보다 가능하면 국민·민생·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떨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도 “대장동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며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민간업자에) 몰아준 건 개발이익환수제와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도적으로 못 하게 막고 LH(토지주택공사)를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사업하는 것을 막는 바람에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3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언급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옹호’ 논란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으로 고통받는 김지은 씨한테 이 자리 빌려서 사과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상처를 받으셨다면 김지은 씨를 포함한 모든 분께 공인의 아내도 공적 위치에 있으니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