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에포크타임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대선 특집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향후 5년의 운명을 판가름할 차기 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비전, 새로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의 고언과 해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대북 정책, 탈북자 정책, 북한 인권 정책을 주제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탈북자는 공동체적 사랑과 연대로 보듬어야
북한 인권 문제는 정쟁 대상 될 수 없어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 촉구해야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이자 통일운동가이다. 언론인 생활을 거쳐 북한연구자가 됐다. 통일정책연구소(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신) 연구위원 시절 황장엽(黃長燁·1923~2010)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연구비서로 11년간 일했다. 2003년 발간한 ‘김정일 리포트’는 북한 체제 분석의 역작으로 꼽힌다.

북한 체제변화와 통일은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 끼쳐

국내 최초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를 창간하여 편집인을 지냈다. 이후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북한 체제 변화와 통일은 한반도를 너머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삶의 후반부를 통일과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바치고 있는 손광주 이사장을 만나 북한의 현실과 차기 정부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은 1월 24일, 손광주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북한 문제에 천착하게 계기는 무엇인가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습니다. 햇수로 11년이죠. 그 무렵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 공산주의 맹주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에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탈북자도 급증하던 시기로 북한 체제의 대위기였습니다. 본래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시절부터 북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당시 통일정책연구소 이념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손광주 이사장이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통일정책연구소에 몸담은 시기 남북관계에서도 대사건이 발생했다. 1997년 황장엽(黃長燁·1923~2010) 전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가 중국과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 황장엽 비서는 1999년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했고, 손광주 이사장은 그의 연구비서 자격으로 연구·대외활동을 보장했다.

“황장엽 선생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11년 6개월간 보필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저에게 직접 요청하셔서 맡았어요. 저는 선생님의 그 요청을 받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좌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입을 뗀 손광주 이사장은 반드시 해 줄 이야기가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 주체사상을 이념적으로 정립하신 분이시죠. 한 가지 세간의 오해가 있는데, 황장엽 선생의 주체사상은 인민 대중 중심의 철학입니다. 계급 독재나 수령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습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金日成-金正日主義, Kimilsung-Kimjongilism)’화하면서 수령 독재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이죠. 황장엽 선생이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여 그분이 북한 독재 체제의 정당성의 기반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인을 거쳐
북한 연구자, 통일운동가로

가까이서 본 황장엽 비서는 어떤 분인가요?

“전형적인 학자이죠. 아시다시피 소련 모스크바대에서 철학으로 석·박사 학위 받고 김일성종합대 교수를 거쳐 총장까지 하셨잖아요. 물론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 정무직도 맡으셨지만요.” 황장엽 비서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손광주 이사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황장엽 선생이 김일성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김일성의 자녀 교육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 김평일, 김영일, 김만일, 김경희, 김경진 등 자녀들이 줄줄이 최고 명문이라는 김일성종합대 정치경제학과에 적을 뒀잖아요. 당시 김일성이 황장엽 선생에게 허락한 것 중 하나가 전 세계 각국에서 출간되는 모든 출판물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북한 같은 극도로 폐쇄·고립된 국가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죠. 이 일을 계기로 황장엽 선생이 세계 각국의 변화 흐름에 본격적으로 눈뜨게 됐고요. 다른 요인은 부인 박승옥 여사입니다. 소련 유학 시절 만나 결혼한 박승옥 여사는 인텔리 여성이었어요. 영어·러시아 등 외국어에 능통했고 능력을 살려 평양외국문종합출판사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평양외국문출판사 역시 해외 각국의 출판물을 검토하고 북한 체제에 맞는 것은 번역해서 출간하는 업무를 담당하죠. 황장엽 선생 내외가 다 외국 사정에 밝았던 것입니다. 결국 고뇌 끝에 망명을 택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2010년 세상을 떠난 황장엽 비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광주 이사장은 상념에 젖었다. “통일정책연구소 이념정책연구실에 당시 저를 포함해서 연구위원 4명이 일했어요. 황장엽 선생은 강연문, 토론문, 참고서 등 각종 원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원고를 내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것을 발췌 정리하고  때로는 강좌에서 토론할 내용을 찾아 선생님께 보고드리기도 했죠. 매주 화·목요일 황장엽 선생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황장엽 선생 강의 들은 게 최소 6000시간이 넘죠.” 손광주 이사장은 1학점짜리 대학 과목으로 따지면 6000학점을 수강한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북한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수령 독재 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자유화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북한 내부 정보를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것 ▲북한 주민 내 정보 유통이죠.” 그중 북한 체제 내부 변화·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80년 동독 라이프치히 민주화 운동 등 과거 사례를 보면 점-선-면으로 민주 운동이 발전합니다. 문제는 북한에 ‘점’은 많은데 ‘선’이나 ‘면’으로 연결·확장은 안 된다는 점이죠. 북한 내부의 매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정도잖아요. 주민과 주민 사이에 정보가 횡적 유통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데일리NK’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2004년 창간한 데일리NK는 이듬해인 2005년 3월, 공개 처형 현장을 최초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1월 북한의 화폐 개혁을 특종 보도하는 등 북한 내부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는 전문 매체로 호평받고 있다.

편집인으로서 북한 전문 매체를 성장시킨 손광주 이사장은 2015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여 탈북자(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내 정착 문제에 힘썼다.  탈북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6년부터이다. 그가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탈북민은 김일성 처가 자녀의 개인교사였던 평양김형직사범대학 교수 출신인 김현식이다. 198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교환 교수로 갔다 1992년 남한으로 망명해온 엘리트였다. 그는 서울에서 10여 년간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은퇴 후 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했던 손광주 이사장은 탈북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탈북자의 트라우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탈북자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때 생사의 갈림길에 섭니다. 당시 겪는 공포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죠. 북한은 형법에 ‘민족 반역죄’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김씨 일가를 신성시하는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1/3 정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이죠. 이런 체제를 떠나서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고 탈북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탈북자들을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실제 뇌세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죠. 북한의 공포 통치, 우상화 교육이 뇌세포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탈북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 필요

재입북하거나 제3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사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라는 논문에 의하면 2019년까지 남한을 떠나 제3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7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체 탈북자가 3만 5000명 정도이니까 약 2% 정도 되는 수치죠. 이를 1%대로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손광주 이사장은 답변을 이어갔다. “탈북자들은 한국 적응 과정에서 남한 사람들의 4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착 의지 ▲정착 지원 제도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 이 3가지가 필요한데 그중 국가·사회 공동체의 배려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북한 인권의 ‘탈정치화’를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나요?

“인권문제는 정쟁(政爭)의 대상이 아닙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 첫 구절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며…’이잖아요.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무슨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이나 북한인권법 같은 문제를 두고 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권 문제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만장일치가 상식이죠.” 이야기는 자연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문제로 흘러갔다. 진통 끝에 법안 국회 발의 11년 만인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유명무실하다. 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명문화했지만, 6년째 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이사장을 포함한 12인의 이사 중 2인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인은 여·야당이 각 5인씩 추천해야 합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보이콧이죠.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주세요.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 대북 정책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정권은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1972년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북측과 협상에서 이겨본 사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죠. 어렵게 합의를 해도 북한이 지키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개혁·개방 ▲평화통일입니다. 문제는 결과론적인 ‘평화통일’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통일은 힘듭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대북정책에서 목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하죠.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국 단독이나 한미일 협력 관계 정도 선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죠. 대북정책은 대내외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그는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 체제의 ‘원점(原點)’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격에 비유하면 북한 체제의 원점은 ‘수령체제 보존’입니다.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 전략 전술은 1차적으로 수령체제 보존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령의 신체를 보존하고, 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과 조직(당·군·국가)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수령의 신체 보존과 지시 집행이 1차 동심원, 사상 보존이 2차 동심원, 조직 보존이 3차 동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수령체제 보존을 위한 1, 2, 3차 동심원을 정확히 겨냥해서 때려야 합니다. 이는 대북 정책인 동시에 우리의 생존 전략이죠.” 또한 손광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북 전략의 최대 강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북 정책 목표는 간명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두 가지 어젠더인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더해서 남북한 대화, 남한 내 북한 추종 세력 정리도 필요하다 봅니다. 이러한 4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부처 중심 정책 추진에서 태스크(Task)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북핵 태스크포스’ ‘북한인권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자는 거죠. 민·관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과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돼야겠죠.”

북한인권 문제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 핵심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며 손광주 이사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저는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군 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기구에 흩어져 있는 북한 인권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합니다.”

손광주 이사장은 민관 합동 형식의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해외 북한인권단체와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적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최근 2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것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됐다는 것이죠. 경쟁은 향후 2~30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중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춰 보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서쪽’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반면 ‘동쪽’에는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보통 만주라고 부르는 중국 동북(東北) 3성이나 수도 베이징(北京)과 가깝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국이 주축이 돼서 우방국들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중국에 촉구하면 중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역학 구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 대응하는 ‘대전략’의 하나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북한 체제나 인권 문제는 중국의 아픈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대전략으로서
북한인권문제 활용

대중국 전략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의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손광주 이사장은 ‘(가칭) 국제자유당’ 창당도 필요하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자유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국제자유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민주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와 비자유의 전 세계적인 싸움에 앞장서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문명 세계에 속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할 세계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북한 자유화가 우선 과제입니다. 그 영향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파급되게 해야 합니다. 북한이 변화하면 중국 공산당도 분명 정책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변화하면 기타 아시아 비자유국가·부분자유국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민주화가 지닐 잠재 역량은 강력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손광주 이사장은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체 ‘작은 섬’으로 남아 있기보다는 인류 중심 국가로 가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한반도를 벗어나 전 세계의 주역이 되어야 해요. 인류 사회를 위해서 능력을 발현해야 합니다. 한민족이 웅비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