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공산당 간첩행위 대책 강화…파룬궁 탄압·법규 위반하면 입국 거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행위에 맞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산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파룬궁 탄압에 가담했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 2일 대만 국회 격인 입법원 제8차 정기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국가안보국, 이민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공작법’ 개정안 초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보기관 근무자 등이 간첩행위를 하면 최고 무기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종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간첩행위에 맞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대만의 움직임 중 하나다.

외교·국방위 소속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공 당정군의 지령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종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공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지난 2017년에는 정보기관 당국자가 중국이 아닌 중공이란 표현을 쓰며 “중공 스파이 5천 명이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군 기관까지 침투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내년 차기 총통선거가 채 반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을 사전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산당원에 대한 입국 제한 방침도 확인됐다.

이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거광웨이(葛廣薇) 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외교·국방위 소속 왕딩위(王定宇·민진당) 의원으로부터 중공 당·정·군 관계자에 대한 입국 거부 기준을 질문받자 “예를 들어 이전에 파룬궁을 탄압한 적이 있거나 대만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고 답했다.

거 팀장은 또한 “중공 당·정·군 관계자 외에도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대만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민국 합동 심사를 거쳐 대부분 재입국이 거부된다”라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러한 이민국 답변에 대해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에 대해 이민국 관료가 직접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은 중국의 심신 수련법으로 1999년부터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의 탄압을 받아왔다. 천안문 사건, 티베트 진압과 함께 공산당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중국과 외교 관계 등을 의식해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공산당의 권위주의 통치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식적인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이날 이민국 방침과 관련 대만 내 파룬궁 인권변호사단 주완치(朱婉琪) 대변인은 지난 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한 자의 대만 입국을 금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대변인은 “중공이 20년간 파룬궁을 탄압했으며 탄압을 대만, 홍콩, 해외에까지 확장했다”며 “대만 정부가 대만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룬궁 탄압에 가담한 범죄자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중요 사안으로 다뤄진 중공의 간첩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 중공은 해외 중국 공관을 통해 현지 파룬궁 수련인과 가족, 동료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사회적 활동 상황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내 홍콩 지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여행객이 홍콩 학생을 공격하거나 지지 조형물을 훼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