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공부대 예비역 부사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료 중국에 유출 논란

최창근
2023년 05월 27일 오전 11:52 업데이트: 2023년 05월 27일 오전 11:52

대만 예비역 부사관이 미국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 중앙통신 등 대만 매체들은 “5월 25일,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린징이(林靜儀)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25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린징이 입법위원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대만군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빌리빌리(哔哩哔哩‧bìlibìli)’에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린징이 입법위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예비역 부사관은 “야외에서 패트리어트 1개 중대를 무력화하려면 발전기나 레이더를 파괴해야 한다. 발전기가 발사대와 레이더에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부대 영내에 설치된 패트리어트라면 발전기만 파괴해도 소용이 없다. 영내에 다른 발전설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빌리빌리 게시물에서 밝혔다.

이를 두고서 린징이 입법위원은 “기밀 유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영상 공개 후) 관련 정보를 팔기 위해 중국 정보기관의 접촉을 기다리는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보만 누설한 후 더 큰 정보 거래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입법원에는 추궈정(邱國正) 행정원 국방부장, 양안(楊安) 국방부 정치작전국장 등이 출석하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안 중장은 “평소 군이 국가 안보 부처와 합동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예비역 부사관이 추후 어떤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린징이 입법위원이 제기한 군사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양안 중장은 “확인 결과 공개 정보와 개인 소견에 기반한 발언으로, 해당 부사관이 핵심 기밀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다. 특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의 탄도탄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억 달러를 들여 7개 포대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64발 도입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993년 대만이 자체 개발한 톈궁(天弓)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역을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 무기이다. 2027년까지 패트리어트3 미사일 보유량을 총 650기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