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판 FBI, 내년 선거 앞두고 중국 자금 수수 의혹 후보 조사 착수

내년 1월 총통‧입법원 동시 선거를 앞둔 대만에서 일부 후보의 중국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당국은 혐의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4월 24일, 대만 언론들은 “법무부조사국(法務部調査局‧MJIB)이 타이중(臺中)시, 장화(彰花)현 등 중남부 소재 중소기업이 중국 자금을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법무부조사국은 중국 측이 일부 대만 기업인에게, 중국과 통일을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차명으로 정치 헌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 자금 유입·흐름 등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자금 전달을 하거나 중국 여행 초청을 통한 숙식 제공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만 기업인을 통한 지원을 꾀하고 있다.

언론들은 “중국 측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처벌하거나 회유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이들 기업이 양안(兩岸) 통일 지지 후보자를 금전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을 대신해 통일 지지 후보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대만 기업인이 빈번하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으로 은폐하기에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나, 법무부조사국은 이들의 신분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대만 언론들은 “이들 기업인이 탈세, 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조사국은 외부 적대 세력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침투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에 착수한 법무부조사국은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수사‧방첩 기관이다. 고위공직자 부패, 선거 사범 수사도 담당한다.

앞서 추타이싼 행정원대륙위원회 주임위원(통일부 장관 해당)은 이달 초 “내년 1월 총통선거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100%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게 추타이싼 주임위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