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공 고위층, 국제정세 오판했다…내부 회의 문건 입수

지난해 중공은 국내에서 경제 하락과 전염병이라는 더블 쇼크를 받았고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문책과 포위 공격을 받아 안팎으로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태산이 짓누르는 것 같은 위기의 시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중공 외사 문서는 중공 당국이 자신과 남을 속이며 국제 정세를 오판해 ‘태산이 짓누르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공 고위층의 정세 판단 전달한 외사 회의: 5대 거짓말

지난해 말 시진핑은 중공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2020년 상황을 “태산 같은 압력”이라 인정했지만. 1년 전 국제 정세에 대한 중공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중공 당 매체에 따르면 2019년 12월 25일 오전, 베이징, 톈진, 허베이 외사(外事) 업무 좌담회가 스자좡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양제츠(楊潔篪)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 공작 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 구이저우(貴州) 구이양시(貴陽市)에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 외교 주임 회의가 열렸으며,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국제 정세 및 외교 외사 업무 보고가 있었다.

중공 기관지는 이 두 외사 회의에 대해 시진핑의 핵심을 옹호하는 등 틀에 박힌 말만을 보도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허베이성 외사 문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중공의 더 많은 정보를 밝혔다.

2020년 1월 13일 허베이성 정부는 창저우(滄州)에서 전 성(省) 외교 주임 회의를 열었다.

회의 문서인 ‘중앙 외사 관련 업무 및 전 성 외교 주임 회의 정신 전달 요강’은 “본 회의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외사(外事) 업무 좌담회, 전국 지방 외교 주임회, 성 위원회와 성 위원회 외사위원회의 3차 회의의 정신을 전달한다”며 “현재의 국제 정세를 분석해 2020년도에 대한 외교적 업무를 준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중공은 국제 정세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오판이나 거짓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오판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의 더블쇼크로 미국의 소프트 및 하드 파워는 더 떨어졌다.”

중공은 미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회의 문서를 통해 “미∙중 전략게임이 점점 더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인, 전체적인 특성을 가지며 대국 관계 구조 조정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무역전쟁 등 중공에 반격하는 각종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새로운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클린 네트워크’에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자 안보 회담’까지, 이 모든 건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을 동원해 전례 없이 중공에 대항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이미 대폭 향상됐다.

두 번째 오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추세인 중∙일, 중∙인도 관계”

중공의 이 판단은 현실과 정반대였다.

경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자부한 중공은 일본의 호의를 기다릴 수 없었다. 2020년 11월 20일 시진핑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해 12월 TPP의 높은 기준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새 멤버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보다 더 앞선 2020년 7월 말, 일본 방위성 대신은 중공의 위협을 고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정되는 추세”라던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2020년 거의 전쟁과도 같은 국경 충돌을 빚었고 양측은 한때 국경까지 바싹 접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세 번째 오판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세계 경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일대일로’ 인접 국가들의 경제 악화와 채무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수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대외 투자가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2020년 들어 중공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미국과 유럽의 경계와 저지로 이들 국가의 경기 침체를 되돌리지 못해 중국 투자는 악성 부채로 전락할 위험이 커졌다.

네 번째 오판 “국제 안보 형세 동요”

중공은 미국이 우주‧사이버 군사화에 속도를 내고, INF(미국과 소련 간 핵 군축 조약)를 탈퇴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 “국제 전략 안보와 다자간 군축의 발전 과정,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전쟁 없이 지역(중동) 평화를 이끌어낸 최초의 미국 정부라는 게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아시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떠한 지역 분쟁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촉진했다. 사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20년 벌어진 충돌은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등 거의 다 중공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다섯 번째 오판 “우리 나라가 제창하는 중대한 이념과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이해를 얻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중공은 “시진핑 총서기가 주창하는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과 새로운 국제관계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됐다”며 “미국과 서방의 반중(反中) 모략은 결국 허사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중공의 홍콩 개입과 전염병 확산 방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중공을 속속들이 인식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 힘입어 미국부터 유럽까지, ‘파이브 아이즈’에서 ‘4자 안보 회담’까지, 국제사회는 중공 토벌에 철의 장막과 연대를 구축했다.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중공의 외교 계획

허베이 외사 회의는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중국의 외교 계획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미(對美) 지방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전력을 다해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대외교류 매개체와 루트를 개척한다. 국제 우호 도시 네트워크를 최적화해 확장한다. 새 우호 도시 100쌍 돌파를 목표로 하고 올해는 11쌍을 추가한다. ▲허베이성은 주중 미국 영사관 및 서방 영사관의 대(對)중국 침투 문제를 예방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 체제 역할을 발휘해 침투와 파괴, 전복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 보안 및 방어선을 구축한다.

중공 바오딩시(保定市) 외사 업무 위원회는 ‘2020년 업무 요점’에서 대미(對美) 침투 작업의 구체적 전략을 명시했다. 

이 ‘업무 요점’은 “국가 외교 대세를 둘러싼” 대외 사업과 “대미 지방 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앙과 성(省)의 대미 사업 부문에 맞춰 대미 지방 사업 교류와 실무협력을 심화해 지방을 연방으로 추진하고, 경제적 접근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민으로 정부의 일을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문서는 또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한다”고 제시했는데, 여기엔 산업 구조 전환의 업그레이드를 둘러싸고 첨단 장비 제조, 인공지능, 정보기술, 빙설산업 등의 분야에서 서구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중동부 유럽 ‘17+1’ 협력 체제에 힘입어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및 국제 생산 능력 협력을 심화하자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또 중공 바오딩시 정부는 2020년 대외 침투를 위한 해외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시(市) 산하 기업이 38번, 각 현∙시가 21번이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공의 국제적 지위

중공 고위층이 2019년 말 “미국은 더 추락했고, 중공은 잘됐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 중공의 대외 확장은 끊임없이 좌절됐다.

지난해 말 파이낸셜타임스는 보스턴대 글로벌발전정책센터 데이터를 인용해 “중공의 국책은행 두 곳이 지난 2년간 해외 차관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일대일로 전략이 좌절됐음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2017년까지 세계은행보다 해외 대출을 더 많이 받았었지만, 미국이 중공을 향해 무역전쟁을 벌인 이후 이 두 은행의 해외 대출은 2016년 750억 달러에서 2019년 40억 달러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공이 ‘일대일로’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고 봤다.

중공의 전통적인 지연(地緣) 세력 범위 안에서도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호주의 충돌은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불신을 초래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는 중공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RCEP도 호주와 중공의 마찰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도이체 벨레(독일의 국제방송)의 분석이다.

정치부터 경제까지, 최근 몇 년간 호주와 중공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중공의 외교 ‘전랑’ 자오리젠(趙立堅)은 트위터에 호주 군인이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고 공격하는 가짜 사진을 올렸다. 이러한 행위는 호주의 분노를 자아냈고, 호주 총리는 엄중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중공은 거부했다. 그보다 앞서 중공은 호주의 포도주, 보리, 소고기 등에 경제적 타격을 가했다.

2020년 11월 중공은 호주 언론에 호주가 화웨이의 5G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중공의 신장‧홍콩‧대만 탄압에 항의한 것 등 14건의 ‘불만 리스트’를 열거했지만, 호주 정부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부터 호주 정부는 중공의 압박에 버티며 화웨이의 5G 건설 참여 금지를 고수했다. 지난해 호주는 중공 바이러스(신종코로나)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앞장서서 요구했을 뿐 아니라 중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자 안보 담화에도 뛰어들었다.

호주 정부는 또 중공의 침투에 대한 타격을 강화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중국인 커뮤니티 지도자를 ‘반(反)외국간섭법’으로 기소했다. 호주는 또 홍콩, 대만, 신장 사람들의 중공에 대한 반발도 지지했다.

리린이(李林一) 시사평론가는 “지난 1년간 중공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떨어졌고, 압박과 위험은 임계점에 달해 ‘태산 같은 압력’을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2020년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중공의 시각이 심각한 오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