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릴레이 시위 마무리…“‘거짓의 명수’, 대법원장서 쫓아내야”

김기현 “김명수, 역사적·법적 책임 물을 날 올 것”
“정권 눈치 보며 국민에 거짓말…헌정사상 전무후무 사법 수치”

국민의힘이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마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난 2월 8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지 102일 만이다.

이날 마무리 주자로 나선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8시 20분부터 한 시간가량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인 ‘법치의 몰락’을 제작‧발간한 김 대표는 “이런 대법원장이 앞으로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명수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 불량으로 끝까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을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가 몰락했지만, 다시 법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내년 3월 9일 반드시 이 잘못된 정권, 국민을 속이고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소송 판결을 법률이 정한 시한에서 8개월이나 더 지나도록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에포크타임스 기자 질문에 “사법부가 선거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180일 이내 판결 의무를 무시한 것은 그 자체로서 범법행위”라며 “더구나 명확하고 뚜렷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원내 활동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편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들을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위를 마친 김 대표는 시민단체인 ‘비상시국연대’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국민의힘은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100번이라도 관뒀어야 마땅하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 운영, 정치 판결, 코드 인사, 사법부를 정치 집단화한 것뿐 아니라 정권 눈치 보며 후배 판사의 탄핵 거래를 시도하고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사실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법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서 쫓아내고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김명수를 역사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