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권교체” 거듭 강조

“언론중재법, 민생법안보다 중요한 ‘문(文)생법안’”
“경제는 폭망, 자유민주주의는 망가지고 있어”
“민주당, 누가 후보 되든 ‘문재인 정권 시즌 2’”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라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는 폭망했고 자유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있으며 서민들의 희망이 없어졌다”며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고 현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 2일 뿐”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이라며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폭주 본색 여전…민생과 무관한 정쟁 법안에만 매달려”

김 대표는 오는 27일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 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 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 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 입법 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을 기필코 막아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부 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부동산 정책 비판…‘세제·규제 개혁’ 공약 제시

김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다”며 “나무 마구 베어내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산사태를 일으키고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국토파괴, 환경파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을 당겨 재가동시켰다”며 “그동안 국민의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능력·무책임·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不)”로 평가했다.

그는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며 “임대차 3법은 말 그대로 재앙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민간 참여 확대·대출 규제 완화·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등을 주택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넘었다”며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역대 정부 중 최대인 408조 원”이라며 ‘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라고 불렀다.

덧붙여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를 올려서 전세 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금폭탄 제거’를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다”고 피력했다.

“대북정책 실패 ·굴종적 대중 외교” 비판

김 대표는 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됐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 타령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중 외교와 관련 “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 등 불가) 정책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라며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 관계를 펼쳐나갈 것”을 촉구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