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25 참전용사 열악한 삶…실질적 지원 법안 속히 제정돼야

71년 전 대한민국에 참혹한 6.25 전쟁이 발발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 3년 1개월간 지속된 전쟁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김일성이 중국 마오쩌둥, 소련 스탈린의 지지를 얻고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발발한,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전쟁이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총 189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파병된 UN참전국에서 총 1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다.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는 총 33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전국에는 현재 7만 4천여 명(21년 3월 기준) 참전용사분들이 생존해 계신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은 34만 원 수준이다.

해당 금액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175만 원(1인 기준)의 20% 수준이며, 그마저도 참전용사분께서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기준 이등병 월급이 40만 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60만 원이 넘는다.

목숨 건 수당이 사병 월급만도 못한 예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연로하시고 생산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호소한다.

‘굿컨슈머즈’ 편집샵을 운영, 판매수익금으로 6.25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따보따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슬아 디렉터는 “저희가 드리는 50만 원의 지원금이 후원금액에서는 꽤 큰 금액이라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슬아 디렉터는 “6.25 참전용사들의 참전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 정도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반드시 정착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전쟁 후 휴전이 된 관계로 이북 출신 분들께서도 곧 통일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인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부산과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현재 살아가고 계신다.

더구나 평균연령 90세로 참전용사분들이 연로하셔서 매년 1만여 명씩 돌아가고 계신 상황이다. 속히 법안이 제정되어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께 실질적 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사회참여 젊은 보수주의 소비 프로젝트 그룹인 ‘따보따보’에서 기고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