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원구이 “미국, 3대 레드라인 설정…모두 넘으면 중공 제거 본격화”

미국이 중국 공산당(중공)을 상대로 3대 레드라인을 설정했으며, 모든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중공을 본격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 망명 중인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등이 공개적으로 중공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궈원구이는 미국에서 중국 내부 소식을 전하거나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논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6월(현지시각)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중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동안 중공에 도전하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연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대로 이후 레이 FBI 국장,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혹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레이 국장은 이달 7일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FBI가 10시간마다 하나씩 중국과 관련된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바 법무장관은 16일 미시간주 연설에서 “중공(CCP)이 미국의 기업인들을 이용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공이 미국의 개방성을 악용해 시민사회를 파괴한다”며 중공의 미국 침투행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 연설문은 중화권에서 ‘중공을 토벌하는 냉전 격문’으로 불린다. ‘냉전 격문’은 미소 냉전 당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전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자국민의 사기와 투지를 드높이기 위해 발표했던 격렬한 문장이다. 대국민 동원령에 비유된다.

이틀 뒤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전했다. 그는 18일 인터뷰에서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 게 될 지 모른다”며 미국의 최우선 상대는 중공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 캘리포니아의 닉슨 대통령 도서관 연설에서 “자유진영은 중공의 증대되는 위협에 맞서 공동으로 방어해야 한다”며 “자유와 독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연설은 개인적 차원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미중연구소의 로버트 댈리 소장은 바 장관 연설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며, 이번 바이러스를 포함한 일부 미국 내 주요 문제의 근원이라고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궈원구이는 미국이 설정한 대중공 레드라인을 △중공과 중국의 구분 △전 세계의 선택-미국이냐 중국이냐 △중공과의 전방위적인 관계 단절의 3가지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레드라인은 중공이 중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 혹은 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의미다. 궈원구이에 따르면 미국은 이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상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중국과 중공을 구분해서 언급하는 게 증거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전에 행한 연설에서 중국(China)과 중공(CCP)을 구분하면서 미국의 제재는 중공을 향한 것이며, 미국은 중국인의 편에 서 있다는 의미를 전했었다.

또 다른 증거는 미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원 입국 금지 검토다. 지난 15일 미국 정부는 중공 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궈원구이는 “미국 이민법에서는 공산당을 나치와 같은 수준의 불법 조직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레드라인은 전 세계로 확대된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인지, 중공으로 대표되는 공산독재 진영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드라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해서 한창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9일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영국계 은행인 HSBC를 향해 “중공에 조아린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분명하게 중공이라는 용어를 썼다.

HSBC 은행은 글로벌 대기업으로는 드물게 중공의 홍콩안전법을 공개 지지했다.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 중공을 선택한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중공은 영국에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영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또한 HSBC 은행에도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HSBC 은행이 협박을 받게 되면서 곤경에 처한 영국을 적극적으로 편들고 나섰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중국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수한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은 영국은 화웨이 장비 퇴출기한을 3년 앞당기는 등 중공에 대한 반격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19일 덴마크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자국민을 핍박하는 이는 겁쟁이, 근시안이다. 민주주의 정부는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한다”며 중공을 비판한 뒤 “유럽은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그는 앞서 이와 관련 유럽의회 관계자와 대화에서 “미국과 중공 사이의 선택은 사실은 자유와 폭정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는 트럼프 옆에 서느냐 시진핑 옆에 서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택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색지대(중간지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방국가의 친공 인사들은 미국의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RICO)에 의해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레드라인은 중공과의 모든 관계 단절이다.

궈원구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홍콩, 대만에서 대중공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터넷 방화벽 제거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만약 중공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즉각 중공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미국이 두 번이나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한 것과 관련 “미국이 중국의 남쪽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해상훈련에서 미국의 무인기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중국 전역을 비행해 지나갔지만 중국 측 레이더는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영국이 5년 내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중공과 관계단절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궈원구이는 마지막 세 번째 레드라인 돌파가 이미 시작됐으며, 미국이 이 경계선을 넘고 나면 국제질서 회복을 위해 중공을 본격적으로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