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北 인권법의 핵심,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만들어져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당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 명예회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권이란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이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다른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 하기로 돼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다수당이란 이유로 추천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지금 당장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비겁하냐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표결에 부쳐지면 계속해서 기권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을 하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발족돼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돼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축사에서 “북한은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인권문제야말로 하나의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까지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당 이름이 민주당이지만 민주화, 인권에 대해 선택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항상 비판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반대로 홍콩,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와 인권 진보의 가치가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모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항상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권법 시행을 위해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 :

“헌법 4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거든요. 그럼 헌법도 인권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권의 110대 과제인데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려면 현재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임명하는 이사 선임방식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면 그 정권 기관 내에는 충분하게 가동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은 지금의 5명 절반의 명단으로는 통일부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사 선임방식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결국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 안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반쪽 문제, 보수진영만 갖는 특정한 주제로 여전히 고립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편파적인 주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여야가 좀 더 타협하고 좀 더 양보해서 결국은 여야의 극적인 타협으로 이사진이 추천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진 |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 :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그간에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주요 의원님들, 보좌진분들을 찾아뵈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정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이사 추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이 올해 안으로 설립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도 재단 운영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