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美 반도체지원법, 대중수출 통제…시장 질서 침해 우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센티브 세부 조항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중 반도체 수출이 통제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3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수출 효자 산업인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이 (취한),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기업 이익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현지 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기금지원공고(NOFO)를 발표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51조 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17조 원) 등 총 527억 달러(70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 정부가 소개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한다. 반도체 원료, 생산 장비, 상위 10대 고객이 누구인지도 신청서에 적어내야 한다.

보조금으로 배당 및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다. 받은 보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우려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슬기롭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관계는 동맹 관계로 일반 국가와 함께 취급하는 건 안보전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산업 안보 공급망이 핵심이고 국가안보 필수전략 자산이 바로 반도체”라며 “이에 대한 대미·대중 무역 관계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역할을 당과 정부가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여당 의원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