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강하게 압박…대정부질문서 집중 포화

정운천 “정부, 국민들 갈라치기로 갈등 조장”
이달곤 “청소년·청년들에게 평등·공정·정의 제대로 구현되고 있나”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약속했지만, 국민들을 갈가리 찢어 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갈갈이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 대표적 사례로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 △교육의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채용 절차의 불공정으로 분열만 양산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민들을 좌절시킨 LH 사태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든 임대차 3법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질의에 이어 국민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를 팔려면 모델하우스 하나라도 지어야 파는 것 아니냐”면서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과학기술인 원자력 발전 수출을 위한 ‘수출전략지구’를 만들어야 외국에서 믿고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 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구성됐다”며 “국민통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진출의 출발선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정부가 외쳐온 평등과 공정,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 증가와 급증하고 있는 청년 도박과 마약사범, 코인 중독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김부겸 총리에게 각각의 문제를 수치와 통계로 제시하며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 부적응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자살 문제와 관련해 “한 해 동안 약 1만 4천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10대~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며 “현재와 같은 대응 체제로 자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국무총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청년 실업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의 확장실업률은 25%를 넘었다”며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 장기적이면서 국가 재난이기에 현재와 같은 산발적, 단기적 일자리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노동조합 등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구, 청소년, 청년 문제를 통할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자산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지역균형발전은 말로 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이 정부의 신권위주의 독재 구조화 때문”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을 석권한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지방 분권도 없는 통치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 및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 거론하며 “검찰 조직개편안은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나쁜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