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2022 역사 교육과정’ 우려…자유·개인 가치 담아야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균형 맞춰야
한국사와 세계사, 유기적·화학적 결합해야
‘자유’와 ‘개인’ 가치 포함 요구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학습할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6·25전쟁 설명에서 ‘남침’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 시안’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9월 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시안 우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공개한 해당 시안의 성격·목표·내용·체계·성취 기준을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시안과 관련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균형 있는 서술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화학적 결합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관 탈피 △‘자유’ ‘개인’ 가치 포함 등을 요구했다.

2008년 설립된 ‘대한민국 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 자유 우파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교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가 1/6로 줄어들고, 근현대사가 5/6로 늘어나 시대적 편중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심화됐다”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지나치게 소략하여 배움으로써 역사 학습이 현재 삶의 문제와 연결성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유구한 역사는 시대별로 나름의 배우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며 “중·고교 모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전 시대, 전 단원에 걸쳐 유기적·화학적으로 결합해 배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피해 의식에 빠져 잘못된 가치를 추종하며 과거에 대한 객관적 반성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불가능한 외눈박이가 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에서는 ‘국사’가 ‘역사’로 바뀌어 세계사와 합쳐 구성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국사’가 ‘한국사’로 바뀌어 자국 중심주의를 벗어나 객관적 안목으로 국사를 바라보자는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적 결합 없이 단원 또는 권을 완전히 분리해 실질적인 통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고등학교 ‘한국사’는 이름만 객관성을 띠었을 뿐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대단원 3개의 앞머리에 해당 시기의 세계사적 상황을 2쪽씩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교조는 “역사 교육계에 ‘민족주의 사관’과 ‘민중주의 사관’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시안에 이러한 사관이 포함된 대표적 사례로 ▲성취 기준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건국’ 대신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 사용 ▲6·25 전쟁 설명에 ‘남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학습 주제를 명시한 것으로, 이 성취 기준을 반영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

대한교조는 “민족주의 사관으로 인해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통일 이전의 과도기적 체제로 이해함으로써 유례없는 성취와 발전을 폄훼하게 된다”며 “민중주의 사관으로는 학생들이 계급적 시각에서 부자를 미워하고 기업의 역할을 경시해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자유·인권의 가치 구현을 역사교육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6·25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진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번 시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