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의원들 미국 국방부에 중국 공산당 관련 대학 자금 지원 중단 요구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 내 대학들에 미치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미국 국방부에 촉구했다.

텍사스주에 지역구를 둔 팻 팰런(Pat Fallon), 인디애나주의 짐 뱅크스(Jim Banks)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월 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에포크타임스’ 중문판이 2월 7일 보도했다.

서한에서 두 의원은 공자학원(孔子學院)과 여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대학에 국방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미국 의회롤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부터 국방부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미국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서 팻 팰런 공화당 의원은 “미국 의회는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널리 퍼져 있는 공자학원을 단속하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었다.”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미국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062조에 명시한 ‘장기계약 의무 위반’ 조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중요 규정은 2023년 10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팰런 의원은 “미국 국방부 자금은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을 지원하는 연구소를 보유하거나 중국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 사회를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을 집행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짐 뱅크스 의원도 “지난해 의회 내 공화당원들은 미국 대학에서 중국의 악영향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조항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자학원처럼 운영되는 중국 공산당 조직이 공자학원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면 국방부는 이를 공자학원과 같이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뱅크스는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중국이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내 다수 의석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관련 대학‧연구소 자금 지원 중단을 촉구한 팻 팰런과 짐 뱅크스 의원의 서한에는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2명이 연서(連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대학 캠퍼스 내 중국 공산당 활동 실체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국회의원들의 서한에 답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