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총체적 난국…혁신 방향은?” 국회서 토론회 열려

황보승희 의원 “대선 기간 불공정방송 279건 적발”
황근 교수 “공영방송, 자발적 정치 도구화…탈(脫)정치화 촉구”
KBS 노조, 김의철 사장 고발장 공개…“업무방해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KBS 노동조합은 4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 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기간 279건의 불공정방송을 적발했다”며 “최악의 편파 사례 상당수가 공영방송에서 자행됐다. 노골적 가짜뉴스부터 자막 네거티브‧이미지 조작에, 야당에 불리한 뉴스는 반복 보도하고 여당에 불리한 뉴스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행한 것이 오늘날 공영방송의 현주소”라며 “어떤 언론은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세력·언론노조 모두 공영방송에서 손 떼야”

발제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시작된 공영방송의 존립 목적, 재정, 조직에 대한 ‘위기론’은 현재 ‘총체적 난국’이 됐다”며 그 근거로 △매출액급감 △시청률 하락 △영향력 상실 △신뢰도 실추 등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공영 방송이 자발적으로 정치 도구화했다”며 “공영방송과 종사자들의 존립, 안위를 정치적 권력에 의존해온 결과 집권 정파에 정치적으로 충성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재정적 후원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유지와 지원에 유리한 정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고착화됐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보도 중립성, 공적 책무보다는 정치적 후견에 유리한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탈(脫)정치화’의 조건으로 정치 세력과 언론노조 모두 공영방송에서 손을 뗄 것을 제언했다. 그는 “정치화된 집단이 공영방송을 전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언론노조가 방송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노조의 경영, 편성 주도권 장악도 위헌 소지가 많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진보 정치를 앞세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를 가리킨다. KBS노동조합(KBS노조)과 함께 KBS의 양대(兩大) 노조를 이루고 있다.

“KBS 전면적 구조개편, MBC 민영화 추진 필요”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은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방송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개혁 출발점으로 “KBS의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MBC 민영화의 추진”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우선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KBS의 고유한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에 대해선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고유 책무에 대해 각 계층 간의 갈등과 혼란으로 정체성과 공영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MBC에 대해서도 “소유구조는 공익이지만 운영은 상업적인데도 공영방송 정의가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MBC는 KBS와 달리 특별한 책무도 주어지지 않았고 사장 임명 청문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도 직접 받지 않는다. 단지 방송법상 방문진이 최다출자자란 이유로 준공영적 특수한 법적 지위를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은 MBC 몰락의 실태로 △편향성 시비와 1%대 시청률 △핵심 콘텐츠(드라마, 대형 다큐 등) 제작 축소 △UHD(Ultra High Definition·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위축 △외국산 OTT 미디어 시장지배 등을 꼽았다.

“언론노조 횡포 심각”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집권기 공영방송의 현실 : MBC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과정을 언급하며 “MBC 내의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한 견제 세력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1 노조(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 수가 전 직원의 과반이 훨씬 넘고, 2 노조(공정방송노조)는 거의 소멸 위기다. 3 노조(MBC노조)는 문재인 정권 기간에 항의 성명을 200여 건 발표하고 인권탄압에 대해 민·형사소송 및 국내외 민원 제기를 10여 차례 해왔지만 아직도 미약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노총의 횡포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오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불공정 보도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2018년 ▲‘드루킹 사건’ 늑장 보도마저 언론노조가 제동 ▲좌파 집회는 보도하고 우파 집회는 보도하지 않은 점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한 수사관 ‘비리 의혹’ 보도
2019년 ▲한 달에 여당 비판은 1회, 야당 비판은 21회 ▲조국 지지 집회에 “딱 보니까 100만 명” ▲울산시장 관권선거 의혹 보도 회피
2020년 ▲수십 번 보도한 ‘사법 농단 판사들’ 무죄 판결 나니 외면 ▲나경원 자녀 의혹 공격, 추미애 아들 의혹 함구 ▲민주당은 ‘의병정당’, 통합당은 ‘위성정당’
2021년 ▲서울시 폭설 대처 실패 보도 안 해 ▲ ‘윤석열 고발 사주’ 400건 보도 ▲공수처 전방위 ‘통신 사찰’에 침묵

특히 2022년 대선 편파 보도의 사례로는 ▲여당 후보는 ‘공약’, 야당 후보는 ‘갈등’ 보도 ▲‘김건희 씨 통화’ 무더기 보도로 이슈화 시도 ▲윤석열 후보에 ‘무속인 프레임’ 반복 보도 등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채널도, 재산도 모두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고 비난받는 비극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언론 노조가 장악…법적·제도적 투쟁 벌일 것”

이영풍 KBS 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KBS, MBC를 포함해 공영(Public)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매체들은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의 내부 종사자들의 공영방송 사유화, 언론 노조의 정치 편향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노조 조직 강령 5개 중 4조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5조는 국제 언론 노동자 연대 주장”이라며 “이는 공산당 선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노총 언론노조 방식의 군중 파시즘적인 투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완급을 조절하면서 법적·제도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KBS 노조는 김의철 KBS 사장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허성권 KBS 노조 위원장은 “김의철 사장이 사장 임용 당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이른바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장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KBS 이사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