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동체 중시 여기는 것에는 좌우 따로 없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30년 공무원 경력 정책 전문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대학 시절 부터 인연 지속
‘마음 내려 놓기’해야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 될 수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공동체’ 소중히 해야
소셜 벤처 창업으로 사회 공동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청년들에게 감사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의 수제자이다.

선진화
공동체자유주의
부민덕국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박세일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에 대통령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비서관으로 몸담아 ‘세계화’ 개혁에 앞장섰다. 2004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행정수도(세종시) 이전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내세워 1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서 정치적 소신에 의하여 국회의원직을 버린 첫 사례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선진화(先進化)’를 제시하고 이념으로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과 동양의 공동체 전통을 융합한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를 주창했다. 이를 통하여 ‘부민덕국(富民德國·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을 구현하고자 했다.

한국의 본격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안민정책포럼, 민간싱크탱크 (재)한반도선진화재단을 창립했고, 2012년 중도통합정당 국민생각을 창당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박세일 이사장을 높게 평가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세일 교수의 선진화 담론은 2000년대 중반 위기에 빠진 보수 세력을 구출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일류국가론’도 선진화 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며 이 점에서 박세일 교수는 프랑스 문화사회학자 루시앙 골드만이 말한 바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숨은 신(神)’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중도 보수·개혁 보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온 학자이자 경세가였던 박세일 이사장은 유작 ‘지도자의 길’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덕목으로 ▲애민(愛民)과 수기(修己) ▲비전과 방략(方略)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을 제시했다. 또한  “아무나 지도자의 위치를 탐해서는 안 된다. 치열한 준비도 없이 고민도 없이 나서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단히 무례한 일이다. 아니 죄악이다”라고도 했다.

애민(愛民) 수기(修己) 비전(Vision) 방략(方略) 구현(求賢) 선청(善聽) 후사(後史) 회향(回向)

이런 박세일 이사장의 유지를 잇고자 하는 박수영 의원은 부산의 ‘달동네’ 남구 문현동 판잣집에서 태어났다.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섰다. 총무처, 기획예산위원회, 청와대,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혁신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공직 후반에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로서 ‘지방행정’ 일선에서 일했다. 이후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정책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려 “박세일 이사장이 꿈꾸던 부민덕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박수영 의원을 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은 5년 전 박세일 이사장이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박세일 이사장과 인연을 이야기해 주세요.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대학 동기이죠. 그해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던 박세일 이사장께서 출강하셨습니다. 당시 법대 과목이라는 것이 사법시험용 수험 과목 위주다 보니 죄다 암기 과목 수준이었는데 박세일 교수님이 강의하신 ‘법경제학’ 과목은 신선했습니다. 단순 암기과목이라 생각했던 법학에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고 계량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인 측면에서 어떤 법이 효과적인지 혹은 바람직한지를 논하는 강의는 충격이었죠. 결과적으로 박세일 교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이 훗날 공직에 서고 여의도까지 오게 된 여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법경제학 강의 수강 후 박세일 이사장은 박수영 의원의 종신지도교수이자 평생 멘토가 됐다. 박세일 이사장은 박수영 의원의 장래에 대해 늘 조언해 주었다.

사법시험이 아닌 행정고등고시에 응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세일 이사장님은 제자들에게 사법시험보다는 행정·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행정부로 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러셨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받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가 돼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 공무원이 돼서 미리 해결하라.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내라.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안 된다.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라’라고요. 자기 혼자 편하게 잘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법시험을 보는 일은 하지 말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감명받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1985년 제2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 사무관으로 공직에 섰다. 같은 해 동기생 최상목·송언석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재무 관료가 됐고 2016년 나란히 기획재정부 제1·2차관에 오르기도 했다. 그중 송언석 전 차관은 현재 박수영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동기생인 82학번에서만 행정고등고시에 34명이나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훗날 합격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법경제학회입니다.”

정계 입문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제 마지막 행정 공무원 경력입니다. 부지사 역할의 절반은 정치인이고 절반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자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2명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의정 활동도 지켜보고 또 경기도의 현안을 풀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 부탁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30여 년 쌓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하면 최소한 저분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는 나름의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약자에게는 불가능이고 두려하는 자에게는무지(無知)이지만 지혜 있고 대담한 자에게는 기회라고 한다.

“공직에 있을 때 박세일 이사장께서 ‘국민생각’이라는 정당을 창당하셨죠. 그때도 같이 정치를 해 보자는 권유를 하셨지만 정치계에 뛰어들기 쉽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실에서 뵈었어요. 기력이 쇠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힘드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하셨죠. ‘박수영 대한민국 잘해라’  당신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주신 ‘유훈’을 거스르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박세일 이사장이 설립한 (재)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박수영 의원은 정계 진출 할 때 박세일 이사장의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의 한 구절을 되새겼다고 했다.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약자에게는 불가능이고 두려하는 자에게는 무지(無知)이지만 지혜 있고 대담한 자에게는 기회라고 한다.”

모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심(下心)’, 즉 마음 내려놓기가 관건이라 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 놓지 못하여 대의(大義)보다는 권력과 출세를 탐하는 것이 정치꾼이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사회,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을 내려 놓고 사심 없이 정치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자기 것을 내려 놓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심의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수영 의원은 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12년이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소신껏 일하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능력 있으면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는 반문에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단 3선까지 했으면 한 번은 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4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의정 경험을 살려 사회 다른 분야에 기여하고 다시 원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족쇄’가 될 것이 뻔한 연임 제한 법을 발의한 박수영 의원 사무실은 단출했다. 사무실 책상에는 그 흔한 국회의원 명패조차 없다. 대신 “정치는 주름살 펴기”라고 적힌 아크릴 팻말이 놓여 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일하자는 것이죠. 전 국민이 선출한 비정규직·계약직 공직자니까요.”

선거법 개정 외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각종 공공기관 임원, 정부 관련 단체장까지 합치면 약 9900개입니다. 반면 한국과 국토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2700개 정도입니다. 미국이 엽관제(獵官制)가 발달한 나라라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수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한국이 훨씬 많습니다. 청와대가 고위공무원단(1~3급 해당)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 서기관급까지 인사에 개입하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청와대만 쳐다보게 되죠.”

박수영 의원은 작은 청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내각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각 부문별 수석비서관·비서관을 두고 옥상옥(屋上屋)식으로 내각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과 국무위원들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는 3~5개 정도의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중점 국정과제, 이른바 ‘대통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나 코로나 19 사태 대응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대통령과 관련 참모가 머리를 맞대고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 프로젝트에 충실해야

‘강소(强小·작지만 강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박수영 의원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쓴 칼럼 ‘위험한 정부 만능주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정부 만능주의는 파멸적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뚜렷이 보여주듯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도 전지전능할 수 없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하는 몇가지 일-국민 안전 보장, 사회간접자본 확충, 개인·기업이 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한다.”

박세일 이사장은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는 듯합니다. 좌·우파로 나눠서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는 셈이죠. 진보는 평등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를 지향해야죠. ‘공동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동체를 와해 시킬 만한 정책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은 좌·우 혹은 보수·진보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한 박수영 의원은 한국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좌파는 종북(從北)과 포퓰리즘으로 치우쳐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반면 우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지상주의로 가는 것이 문제이죠. 공동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켜 나가고자 한다면 극단적인 평등이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권은 철학이 부재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도 없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아노미(공황)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있다면 만날 국회가 싸움판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퇴보 중이고 공황 상태라고 정의한 박수영 의원은 “진보세력은 친북·친중으로 경도됐다”고도 지적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좌파 혹은 진보 세력들의 ‘역사관(歷史觀)’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역사 용어 문제를 예로 들어 볼게요. 한국 역사학계나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그건 북한 역사 용어입니다. ‘조선력사’라는 북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이는 것입니다. 미국에 반대하다 보니 중국에 굴종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역사관은 문제

이는 박세일 이사장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한다. 생전 박세일 이사장은 “국가도 개인도 역사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역사관도 있다. 그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친다. ‘잘못된 나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역사를 무조건 찬미하자는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한 역사를 일궈낸 나라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애국심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담 주제는 자연스레 대선 이야기로 흘러갔다. 박수영 의원이 몸담은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할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건가요?

“박세일 이사장께서는 ‘부민덕국(富民德國·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실은 암울해서 부민덕국은 머나먼 꿈만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국민이 처한 현실이 힘들다는 거죠. 만약 우리 당이 집권한다면 다시금 국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 차기 정부 5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건가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해 있다 봅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겹쳤죠. 이 속에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인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안 정당의 일원으로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보면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에 경도된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시장을 중시 합니다. 물론 공동체도 경시할 수 없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세금으로 국민에게 각종 공공 서비스나 복지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동체자유주의의 핵심을 체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몸에 밴 것이라 봅니다.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역동형 맞춤 복지’를 주장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체자유주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철학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라는 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수영 의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보통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현실을 보면 정반대가 된 듯합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고 진보 세력이라는 현 여권은 각종 부패로 망가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분열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동안 공동체자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수영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자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중요한데 사회가 양극화 되면서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는데 국가나 공동체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사회 유지가 힘듭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공동체자유주의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요즘 청년들이 소셜 벤처 창업에 많이 뛰어들잖아요. 사업을 통해 이윤도 추구하지만 사회와 공동체 문제 해결에 공헌하겠다는 건데 이런 청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