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예고…추경호 “물가 안정되면 ‘경기’로 정책기조 전환”

전기·가스·수도 요금 폭등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5%대 고물가 시대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갈수록 물가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경제 정책 기조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월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2%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는 듯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무엇보다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1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같은 날 나주시도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3% 올렸다. 경기도 역시 오는 3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0km에서 1.6km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하철·버스 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400원(20~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거시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면서도 “물가 안정이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해 “현재 5%에서 올해 연말 평균 3.5%나 3%대로 큰 흐름을 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4% 수준의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로 가면 3%대 물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되 경기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점점 강해진다. 올해 거시정책은 물가안정과 경기둔화를 방지하는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