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20년…미·중 정세 전환점된 주요 사건들

2020년 미∙중 관계에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1월 15일 미∙중 무역 협정 1단계 체결 당시의 일부 낙관론부터 연말 일촉즉발의 형세까지 진통을 거듭하며 고전적인 정세 변화의 순간을 경험했다.

1년 동안의 이러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재된 본질적 규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올 한해 미중 간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1월 15일 미∙중 무역 협정 1단계 체결. 1년 8개월간의 무역전쟁 끝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미∙중 무역 협정 1단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1월 15일 미국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조인식에서 트럼프는 활짝 웃고 있지만, 그의 속내는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1월 중순 미국의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는 미국 본토에서 제1열도선으로 진입해 인도∙태평양 정찰에 들어갔다.

류허(劉鶴) 중공 부총리 등은 애써 웃음 지었다. 고개를 숙이는 것도 달갑지 않았을뿐더러 새로운 속셈도 있었기에 시진핑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번의 시간 끌기 작전 뒤에서 더 큰 모략이 실행에 옮겨졌다.

 

1월 30일 트럼프, 중국 봉쇄

1월 20일, 중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인정했다. 1월 21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됐다. 같은 날 트럼프는 관련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후 “당시 방에는 21명이 있었으며, 나만이 (중국에 대한) 국경 폐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1월 30일, 미국이 우한에서 교민들을 철수시키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자 중공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이미 사람 간 전염이 있었다. 1월 한 달 동안 최소 43만 명이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했다. 미국과 전 세계는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고, 미∙중 관계 악화의 복선이 깔렸다.

 

2월 18일 ‘외국 사절단’으로 변한 중공 당 매체

2월 18일 미국은 신화사와 중국 국제텔레비전(CGTN), 중국국제방송국(CRI), 중국일보 발행사, 인민일보 발행사 미국하이톈발전공사 등 모두 5개 중공 매체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이후 더 많은 중공 당 매체가 ‘외국 사절단’으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제한됐다.

 

3월 18일 미∙중 관계 내리막길

3월 18일 중공은 우한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0’을 찍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3월 미국에서 전염병이 폭발하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트럼프는 그제야 시진핑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다.

같은 날 트럼프는 중국에서 미군이 바이러스를 중국으로 전파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며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라는 단어를 사용해 인식 바로잡기에 나섰다.

3월 27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마지막 전화 통화를 가졌다.

4월 9일 반격에 나선 트럼프

4월 6일, CCTV는 폼페이오를 ‘사상 최악의 국무장관 중 한 명’이라고 비난하며 폼페이오가 중공의 전염병 은폐를 폭로한 데 대해 보복에 나섰다. 4월 6일 봉황TV(鳳凰衛視)의 ‘기자’들은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트럼프에게 중공과의 협력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4월 7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과 중국이 선도해야 (중략) 공유하고 (중략) 연대해야 (중략) 세계적 위생관리의 완벽을 추진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했다. 여세를 몰아 미국과 동등해지려던 시진핑의 비장의 카드, ‘전염병으로 패권 도모’가 밝혀졌다.

4월 9일,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공을 도와 전염병을 은폐해 전 세계로 퍼진 것이라며 직접 WHO 경비 제공 중단을 발표했다.

4월 10일, 트럼프는 무역전쟁에 대해 이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이야기했다. 트럼프는 분명 중공에 가장 강경한 사람일 것이다.

 

4월 22일 미군 B-1B 폭격기 출격

3월 말, 루스벨트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서 괌에서 철수했다. 4월 초, 중공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갑자기 출동해 제1열도선을 통과하며 미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4월 22일, B-1B 폭격기가 32시간의 비행 끝에 오키나와, 중남해 구역에 도착했다. 중공은 서둘러 ‘충돌로 대항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5월 14일 트럼프 “디커플링 할 수도 있어”

5월 13일, 트럼프는 “우리가 큰 무역협정을 맺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온 전염병으로 뒤덮였다. 100건의 무역협정으로도 그 모든 손실과 무고하게 사라져버린 생명을 메울 수 없다”고 트윗을 작성했다.

5월 14일, 트럼프는 “우리는 (중공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월 29일 미∙중 전면 대결 선언한 트럼프

5월 28일, 중공의 인민 대표 대회가 막을 내렸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5월 29일, 트럼프는 미∙중 관계에 대한 연설을 발표하고 홍콩의 특수지위를 철회했다.

 

6월 4일 미∙중 항공편 대전

6월 3일, 미국은 중공이 미국 항공사의 중국 업무 복귀를 거부한 데 대한 반격 차원으로 중국 여객기의 미국 왕복 운항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6월 4일, 중공 민항국은 즉각 외국 항공사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항공편 횟수를 놓고 재차 논쟁을 벌였고 대등하게 처리됐다.

 

6월 17일 화해를 청하는 데 실패한 중공

6월 1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공 대표를 만났지만, 진전은 없었고, 이는 미∙중 고위 외교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같은 날 G7 외교부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공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제 추진을 규탄했다.

6월 18일, 트럼프는 “미국은 다른 조건에서 중국(중공)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이라는 하나의 옵션을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트윗을 작성했다.

6월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연설에서 “공산당은 중국과 중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베이징(정권)과의 조건부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7월 4일, 미군의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레이건호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들어갔다.

 

7월 9일 천취안궈(陳全國) 티베트자치구 당서기 등을 제재한 미국

7월 9일, 미국은 천취안궈 등 중공 관리 4명을 제재했다. 이들은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파룬궁 박해를 이끌었으며, 천취안궈는 중공 정치국 위원이다.

7월 7일, 미국 FBI 국장은 “중국(중공) 정부의 야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며 중공의 침투를 폭로했다. 또한 ‘천인 계획’을 언급하며 “FBI는 약 10시간에 한 번씩 새로운 중국(중공) 관련 방첩(防諜) 사안을 가동해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중공의 ‘여우 사냥’도 거론했다.

7월 9일, 왕이(王毅) 중공 외교부 부장은 “대미(對美)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미∙중 양측은 상대방의 개조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중략) 다른 제도에 따라 (중략)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가지 못할 게 분명했다.

7월 20일 파룬궁 문제에 관한 미∙중 특수 교전

7월 20일, 미국은 중공이 가장 꺼리는 파룬궁 문제를 들춰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중공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정신 수련공법에서 기원한 파룬궁과 평화를 추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 그리고 신앙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인권 수호자들의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중공) 정부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비인간적 학대와 부당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신앙으로 감금당한 사람들을 석방할 것과 실종된 파룬궁 수련생의 행방을 공포할 것을 호소한다. 파룬궁 수련생을 향한 21년의 박해는 이미 너무나 길고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공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7월 21일, 왕원빈(汪文斌)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21년 전 장쩌민 그룹의 파룬궁 모독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폼페이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7월 22일 휴스턴 주재 중공 영사관 폐쇄 명령

7월 22일, 휴스턴 주재 중공 영사관에서 기밀자료를 소각하자 미국은 72시간 내 폐쇄를 명령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휴스턴 주재 중공 영사관은 ‘외교 기관’이 아닌 공산당이 미국에 심어둔 많은 간첩과 영향력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다. 영사관은 반드시 폐쇄돼야 하고 (중공) 간첩은 체포되고 싶지 않다면 72시간 안에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7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중공 영사관은 숨겨준 탕쥐안(唐娟)을 넘겨주어야 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공은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다. 미∙중의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7월 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중공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니 자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며 “이제부터 우리는 중공과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뭘 하는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미∙중 관계의 추세를 완전히 주도했고, 중공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8월 “침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소리치는 중공

8월 5일, 왕이 중공 외교부 부장은 “미∙중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외교전을 치를 의향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중략) 제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 시진핑은 (중략)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밝혔다”고 이야기했다.

8월 7일, 미국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등을 포함, 11명의 홍콩 관리 제재를 발표했다.

8월 10일, 중공 외교부는 “미국의 강권(强權)에 반대한다”며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윈-윈 하고, ‘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8월 12일, 러위청(樂玉成) 중공 외교부 부부장은 “양국 외교부가 침묵에 빠져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8월 14일 ‘틱톡’ 등 중공기업 정리에 나선 트럼프

8월 14일, 트럼프는 중국 바이트댄스에 90일 이내 미국 내 자산 분할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챗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아이폰으로 위챗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중국 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한 기자의 의견에 트럼프는 “상관없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중국(중공)은 우리를 매우 실망시켰다”고 답했다.

8월 17일, 미국은 21개국에 퍼져 있는 화웨이 업체 38곳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8월 20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미∙중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자유 낙하’라 표현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8월 26일, 남중국해로 둥펑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 중공

8월 27일,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우리는 중국(중공)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대담하며 가장 강경하고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한 인물”이라며 “이번 선거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구하게 될지, 사회주의 아젠다로 우리의 소중한 앞날을 파괴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왕이 중공 외교부 부장은 유럽을 방문해 유럽을 모아 미국에 대항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9월 14일 사임을 선포한 주중 미국대사

9월 2일, 미국은 주미 중공 외교관들의 활동에 동등한 규제를 가했다.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지방 정부 관리들과 만나거나 사절단 관내 밖에서 참가자가 50명이 넘는 행사를 주관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공 영사관의 SNS 계정은 중공 정부로 표기해야 한다.

9월 9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이 일부 중국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해 민감한 연구 성과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9월 14일, 브랜스텐드 주중 미국대사는 10월 초 사임을 선언했다. 미국은 중공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중단해 아직 후임자는 없다.

9월 22일, 트럼프는 유엔 화상 연설에서 “중국(중공) 당국이 바이러스 발생 초기 국내 여행은 제한하면서 항공편이 출국하는 건 허용해 세계를 감염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사실상 중공이 통제하고 있다”, “유엔은 반드시 중국(중공)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시진핑은 “국제적인 일은 모두가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누구의 주먹이 크다고 그저 따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10월 2일 중공 당원의 이민 금지한 미국

10월 2일, 미국은 공산당원과 소속기관 구성원의 미국 이민을 금지했다.

10월 6~7일, 미국∙일본∙인도∙호주는 4자 회담을 열어 중공에 대항하는 협력을 논의했다. 중공은 이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불렀다.

10월 7일, 미 국토안보부는 ‘국토 위협 평가’ 보고서를 냈으며, 직무대행은 “미국인에게, 미국 국토에, 나아가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한 가장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위협은 중국(중공)에서 오는 위협”이라고 이야기했다. 보고서는 중공이 미국에 가한 9대 위협으로 간첩, 허위 선전, 미국 대선 개입, 각급 정부로의 침투 등을 꼽았다.

10월 19일과 23일, 시진핑은 두 차례 ‘항미원조’ 전쟁을 기념하는 발언을 했다.

10월 26일에서 28일 열린 19기 5중전회에서 시진핑은 내순환 경제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중공은 미∙중 경제의 철저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10월 28일, 미국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국화평통일촉진회’(NACPU)를 외교사절단으로 선포하고 미∙중 지방정부 간 포럼을 중단시켰다.

 

11월 중공의 미국 대선 개입에 반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선의 부정행위가 폭로되고 중공의 심각한 개입에 트럼프 정부의 반격이 잇따르고 있다.

11월 12일,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공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중공 군수 기업 융자의 증권투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11월 17일,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도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공이 구성한 도전과 중공의 행위, 중공 행위의 근원적 사상, 중공의 취약성,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자유를 확보했는지를 설명했다.

11월 27일,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도운 혐의로 중국 기업 2곳을 제재했다.

11월 30일, 미국은 중국전자수출입총공사(CEIEC)를 제재하면서, 이들의 베네수엘라 불법 정권 지지와 민주주의 파괴를 비난했다.

 

12월 미국의 중공 집중 제재

12월 2일, 미국 상, 하원이 ‘외국계 회사 문책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개념주(concept stock) 회사들은 ‘집단 퇴출’의 위험에 처했다.

12월 3일, 미국은 중공 당원과 직계존속의 방문 비자를 한 달짜리 일회성 비자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은 SMIC(中芯國際)를 포함한 총 4개의 중공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12월 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중공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다.

12월 7일, 미국은 홍콩 자치를 훼손한 중공 인민 대표 대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했다.

12월 9일, 미국 재무부는 삼합회 ‘14K’의 두목이자 중공 정치협상위원인 완 콕코이(Wan Kuok-koi)를 제재했다.

12월 10일, 미국은 중국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샤먼시 공안국 소속 파출소장 황위안슝(黄元雄)을 제재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사들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중국 통신사의 미국 영업허가서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절차에 착수했다.

12월 17일, 미국은 주요 방어 시설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 기관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력 시스템 장비를 조달하고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12월 18일, 미국은 중국교통건설공사 등 59개 중국 업체를 제재했다.

12월 21일, 미국은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중공 관리에 비자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엔 그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은 미국 상품과 기술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될 군수 단말기 가입자 첫 명단을 발표했으며, 여기엔 58곳의 중국 회사가 포함돼 있다.

 

결론

2020년, 미∙중 관계는 급격한 변환을 맞았고, 중공 정권엔 자업자득이다. 2021년에도 중공이 무너질 때까지 미국의 반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