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9 中 군사력 보고서’ 발표…6대 중점사항은?

지난 2일,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2019년도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및 안보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중국의 북극권 진출에 대한 경고’라는 두 가지 특별 의제를 다뤘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미국 기술 절도를 통한 군사력 향상 등의 의제에 초점을 맞췄다.

본 기사는 보고서의 6대 중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3전(三戰)’ 전략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 행사

보고서는 “중국군은 적어도 2003년부터 줄곧 그들의 작전계획에서 ‘3전(Three Warfares)’ 전략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전(戰)’은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가리킨다. 중국은 이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조직, 미국과 여타 나라들,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 안보와 군사전략 목표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략의 기본에는 ‘소프트파워(정보과학,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를 통해, 때로는 ‘강요’와 ‘강탈’을 통해 해외 중국 국민이나 화교들에게 중국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호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은 학계와 교육기관, 싱크탱크 및 관영언론을 이용해 중국의 안보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은 주로 중국의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정부 내에 중개자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집중됐다.

2. 중국, 북극에 진출해 각종 활동 전개

2019년 보고서가 예년의 보고서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북극을 겨냥한 중국의 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극’을 21차례나 언급하며 중국의 북극 활동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활동에는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잠수함을 북극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극’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1월 북극 전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빙상(氷上) 실크로드’를 선전하면서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했다. 또한 중국은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해상교통로(SLOCs)에 개입하고, 북극 사업에서 ‘책임감 있는 주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이 중국의 이익을 결정짓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능력과 관심을 확대하고 있어 북극 국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중국이 과학연구소와 위성 기지국을 설립하고, 공항을 개조하고, 채광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하며 그린란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열린 제1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북극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8개 북극 인접국으로 구성됐다.

3. 중국, 미국 기술 훔쳐 군사력 향상

보고서에 따려면 중국은 그들 군대를 주요 글로벌 파워로 바꾸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스파이 활동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을 빼내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빼낸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수입, 해외 직접투자, 해외 연구개발센터 설립, 합작투자, 연구·학술 파트너십, 인재 채용, 산업·사이버 스파이 등 여러 수단으로 외국 기술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미국의 민감한 상업·군사 양용(兩用) 혹은 군사용 장비를 확보하는데, 항공 및 대잠수함 군사기술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국가안보부가 지원하는 해킹조직인 APT10을 언급했다. 이 해킹조직은 지적 재산권, 비즈니스 기밀 및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글로벌 사이버 공격을 개시한 바 있다.

4. 중국, 남중국해 군도 군사화 추진

보고서는 “2018년, 중국은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군사화를 추진하면서 난사군도 전초기지에 대함순항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했다. 이는 중국이 난사군도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2015년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5. 중국, ‘일대일로’ 앞세워 군사기지 구축

보고서는 “현재 중국 지도자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공격 능력을 이용해 지역적 우위를 구축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해외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해외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려 한다.

보고서는 “중국은 ‘일대일로’를 이용해 협력 국가들이 중국 자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했다.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같은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중국의 의도가 노출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는 이 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논조를 부드럽게 바꿨지만, 기본 전략목표를 바꾸지는 않았다.

6. 중국, 군사 현대화 추진

중국은 군사력 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략 문건은 중국 군대는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고, 잠재적 적을 막아 해외에서 중국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고 그들의 국제적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밖에서 일련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현대화 계획은 투자와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미국의 핵심 사업과 기술 우위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외국의 군사용 및 상업용 기술을 얻기 위해 맞춤형 해외 직접투자, 사이버 절도, 중국 민영기업을 이용한 기술 획득, 정보 서비스 이용,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이나믹램, 항공기술 및 대잠수함 군사기술 등을 포함한 미국의 민감한 장비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법규에 따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국 군사력과 안보 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 및 기타 부처와 협조한다. 따라서 이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 군사와 안보 발전에 대한 미 정부의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