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 연구 프로젝트’에 중국 유학생 배제 법안 추진

미국은 현재 다각도로 중국 공산당의 기술 절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절도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의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짐 뱅크스(Jim Banks) 하원의원은 학술 부문의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중국 유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개입과 관련된 미 의회의 최신 법안심사이다.

교육부에 ‘민감한 프로젝트’ 관리 전담기구 설립 요구

지난 12일, 짐 뱅크스(Jim Banks) 연방 하원의원이 제출한 ‘2019 우리 대학 보호 법안(Protect Our Universities Act of 2019)’은 미국 대학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를 교육부가 감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전담기구를 만들어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 및 정보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캠퍼스 학술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 같은 외국 세력의 영향과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대학의 지식 절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담기구는 대학의 민감한 프로젝트에 외국인 학생이 참여하는 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미국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

뱅크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한 뉴스브리핑에 의하면, 미국의 가장 민감한 국가 안보 관련 학술 연구에 외국인 학생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민감한 정보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표 후 1년 안에 교육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과 협의해 미국 고등교육에 존재하는 간첩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기술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교육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뱅크스가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이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와 건의안을 매년 두 번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간첩활동 위협에 관한 정보와 최적의 대응 방법,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국가정보국이 대학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위협이 되는 정부, 기업, 영리·비영리 단체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화웨이도 포함된다.

화웨이가 가장 ‘위험’

이 법안은 미국 정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의 실체 여섯 군데를 거론했는데, 그중 상위 5개가 모두 중국 회사인데, 화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중싱통신(中興通訊·ZTE), 하이넝다(海能達·Hytera),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HIK Vision), 다화(大華)기술주식유한공사가 뒤를 이었다. 6번째는 모스크바의 카스퍼스키 실험실(Kaspersky Lab)이다.

뱅크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심 방어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우리 고등교육기관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적대적인 회사들은 미국의 기술 진보와 활발한 대학 연구 활동의 이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중국 같은 국가는 미국 대학의 주요 STEM(과학, 기술, 공정, 수학)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데이터와 정보를 중국 본토로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통신 거물인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대학 캠퍼스 안팎에서 미국 데이터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위협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정보 수집 임무의 효율성을 제한해야 한다. 미국과 우리 동맹국이 베이징의 영향력과 간첩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명확한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중국 유학생을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로 만들어

뱅크스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들을 조종하고 압박해 정보 수집자로 활동하게 한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새 법안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존재하는 보안 허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뱅크스 의원은 법안에서 “미국 의회는 이러한 국제 유학생들이 자국 정부의 압력이나 유혹을 받아 미국 기술을 훔치거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백악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경제 안보 위험은 ‘중국 정부가 내막을 모르거나 원치 않는 사람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조종하고 압박해 베이징의 야심을 위해 일하는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로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는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이전에 발언한 “중국 공산당의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개방적인 연구와 개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사회 전체가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 제출의 배경

지난해 6월 19일, 미 의회의 초당파 상하원 26명은 중국 공산당 같은 외국 세력이 미국 대학으로부터 연구 기술을 빼내는 행위를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교육부에 보냈다. 뱅크스 의원은 이 공동 서한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인 반응이 이번 법안을 제출하도록 만들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엄격한 대응을 해주길 교육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미 의회는 미국 학술연구에 대한 중국 공산당 같은 외국 세력의 간첩 활동 시도와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청문회를 연 바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 간의 연구 협력 관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발표된 상원 보고서는 중국(중공) 정부가 공자학원을 지원하고 미국 대학 캠퍼스 수십 곳에서 활동하게 한 것은 미국의 학문적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일부 외국 연구원은 미국 정부 자금을 가지고 연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그들 나라로 빼돌리면서 미국 전역의 학술기관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인재를 모집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로렌스 타박(Lawrence Tabak) NIH 부국장은 “일부 연구원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숨기고 심지어 외국에 실험실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NIH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상 당연히 NIH를 위해 연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외국으로 나가 연구를 한다. 이는 우리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BI는 올해 초 “일부 중국 대학원생이나 방문학자는 미국 실험실로부터 얻은 지적재산권을 중국 정부의 과학자나 중국 공산당 군대에 넘겨준다”고 경고했다. 레이 FBI 국장은 이러한 데이터 도둑을 비전통적인 정보 수집자라 부르면서 “이들 간첩은 미국 납세자가 후원하는 연구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생물의학 기밀을 빼내고 지적재산권을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며,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 실험실(shadow laboratories)’을 운영한다”고 했다.

무역전쟁의 핵심 의제는 ‘지적재산권’ 문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학계를 통해 기술을 절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간첩을 통한 기밀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워싱턴 타임스는 한 미국 관리가 전한 정보를 인용해 “미국 정보 부문과 군사 부문의 사이버 전사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정보 및 군사 목표에 대한 반(反)사이버 공격을 개시했으며, 이는 중국공산당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멋대로 미국 기술을 훔쳐가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어온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무역전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 스스로 외국 회사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또한 마지막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전신 설비 제조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의 여러 상위 대학은 화웨이와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 국무부는 민감한 연구 분야에서 공부하는 중국 대학원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