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의장 “中, 충격적인 속도로 미국 군사력 추월”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이 미국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경고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중국이 오는 2049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고 군사적으로는 우월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날 밀리 의장은 “그들(중국)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으며 이는 정말 불안한 일”이라며 “우리(미국)는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속도를 앞질러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에 따르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다. 밀리 의장은 중국의 핵전력 강화에 대해 “중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 둔화, 교란, 차단 또는 파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 또한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자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본 것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 강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수를 기존 400여 개의 약 4배에 달하는 1500개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미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대략 3750개로, 이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그러나 밀리 의장은 공산주의 국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밀리 의장은 “(일례로) 북한은 현재 상당한 핵 능력을 갖춰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핵무장한 강대국 두 곳과 대치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는 2대 1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졌다.”

밀리 의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했다고 분석한 직후에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 국방 전략, 국경 안보, 경제 조치 등을 아우르는 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 재단 회장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때다.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냉전에 돌입했다”며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미 국민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범사회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28일 백악관은 핵탄두 숫자 등 미국의 전략핵무기 관련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며 러시아와의 핵 정보 교환을 중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조약을 준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