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정상회담서 확장억제 약속…北인권문제도 논의 전망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장 억제, 인권 문제 등 주로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 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국제 안보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22일 또 다른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핵 위협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동시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공식 석상에서 “북한 인권은 양국의 중요 현안으로, 이번 회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월 23일(현지 시간)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 생명으로 여기고 있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독재 정권하에 고통받는 자국민이다. 북한의 인권 증진이 비핵화로 통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핵 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쓰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빈번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자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산정책연구원이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3%가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33.3%에 그쳤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환영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도 인도주의적 혹은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수한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국제·국내법에 따라 불법 침략을 당한 나라를 수호·재건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믿는다”면서 “다만 전쟁 당사국 간 관계와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4월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도 나선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