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코로나19 비상사태 공식 종료 법안 가결

바이든 대통령 압박용…바이든은 5월 11일 종료 예정
의료 종사자 대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도 해제
공화당 주도 하원 “시간 더 끌 것 없이 즉각 종료해야”

공화당 주도의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및 백신 관련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코로나19 관련 법안 2건을 채택했다.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식 종료 선언안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의 공공의료보험 지원기금을 받는 기관 소속 의료 종사자의 백신 의무 접종 종료안이다.

직전 회기인 117대 의회는 당시 다수당 자리에 있던 민주당의 주도 아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정책에 보조를 맞춰왔다. 여기에는 백신 의무화도 포함됐다.

백신 의무화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위험성만 가진다며 자신의 몸에 어떤 약을 넣을지 미국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대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겪은 미국인들, 특히 청년층과 미성년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신 건강 및 사회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두 법안으로써 지난 2년간 민주당의 코로나19 정책으로 침해당한 우리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락다운은 우리 아이들의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했으며, 노인들의 불필요한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

이날 공화당이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인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은 미 연방정부의 공공의료보험 지원 기금을 받는 시설에 소속된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227대 203으로 가결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시설에 소속된 민간인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장기적인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도입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많은 직원이 의구심을 가졌으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곧장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 보건부 산하 공공의료보험센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면제 신청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한 의료시설 종사자 1천700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에 채택된 의료 종사자의 자유를 위한 법안은 해당 명령 조치를 무효화할 예정이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 즉 우리의 최전방 영웅들에게 정당하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영웅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이들은 심지어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백신 의무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경력을 끝장내려고 해선 안 된다. 이들을 영웅으로 계속 두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팬데믹은 끝났다(Pandemic Is Over)’ 법안

하원에서 220대 210으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름을 따왔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식한다는 게 주 요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3월 선포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브렛 거스리와 애런 빈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 연내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면서도 “이제는 미국 국민들이 자유를 회복할 때다.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팬데믹은 끝났다’ 법안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당일 곧바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해야 한다.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즉시 비상사태 종료를 발효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대통령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국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쇼 업(The Show Up)’ 법안

아울러 공화당은 연방정부 직원들을 위한 재택근무 제도의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연방기관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바이러스가 물러갔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제도들이 남아 있다는 것.

지난달 11일 제임스 코머와 앤디 빅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른바 ‘쇼 업(The Show Up)’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필요한 재택근무 확대는 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손상하고 미처리 과제를 양산했다”고 성명을 냈다.

백신 논쟁을 야기하는 민주당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이 전염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내 최고 실권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크 팔론 민주당 하원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또한 백신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백신 의무화를 뒤집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끝내려는 공화당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처음에는 100% 가까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21년 상반기 연구들에서부터 코로나19 예방약의 효과가 33%까지 급감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연구원들은 “백신의 효과는 2차 접종 후 첫 달에 77.5%로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진적으로 감소, 약 반년 뒤에는 20%까지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들은 상원에서 다시 한번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는 최소 60명 이상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4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외에 적어도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백악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