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회주의 규탄 결의 채택…민주당도 109명 찬성

조셉 로드
2023년 02월 4일 오전 10:45 업데이트: 2023년 02월 4일 오전 10:45

미국 하원이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10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결의안을 처음 상정한 마리아 살라사르 공화당 하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 자매매체 NTD에 논평을 내고 “미국인의 44%가 공산당 선언이 독립선언보다 낫다고 믿기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살라사르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망명한 집안 출신으로, 어릴 적 국가로부터 필수품들을 박탈당한 경험을 겪은 인물이다.

칼 마르크스의 정치 철학에 기초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권을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최종 형태의 공산주의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사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과도기적 정치체제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어떤 공산주의 국가도 첫 번째 단계인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CCP),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인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1억 명 이상이 희생됐다.

마리아 살라사르 공화당 하원의원|Ken Cedeno-Pool/Getty Images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결의안은 “[사회주의] 이념은 공산주의 정권, 전체주의 통치, 잔혹한 독재로 전락시키는 권력 집중이 불가피하도록 한다”며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수천만 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 수백만 명을 굴라그 노동수용소로 보낸 스탈린 독재정권, 5천5백만 명 이상을 죽이고 중국 국민들의 삶을 파괴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오늘날까지도 북한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기아 사태 등이 그 예다.

살라사르 의원은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자유의 보장을 우선하는 미국의 건국이념에 어긋난다며 “미국은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대된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해당 문장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이 남긴 말이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Saul Loeb/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의 해당 결의안 제출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공산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동일시하려는 의도며, 이는 물론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극좌파 인물로 알려진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믿고 추구하는 것은 모든 미국 국민이 차일드케어와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런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또한 “해당 결의안은 메디케어(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와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동일시한다”고 비판했다.

셔먼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등 이른바 자본주의 권위주의자들을 열거하며 이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닌 반공을 기조로 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전체주의 정치 이념인 파시즘과 같은 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상원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