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국경지역 불법이민 급증에 중앙정부 지원 촉구 “한계 상황”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DHS)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최근 몇 달 동안 불법 이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텍사스주 국경 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매컬리넌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가족 단위의 불법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남부 국경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미 넘쳐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텍사스 국경 지역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크루즈는 27일 자 서한에서 “여러 지방 정부가 망명 희망자들과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음식, 교통, 주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그러나 지방정부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국토안보부나 연방정부보다 여건이 좋지 않으며 유입되는 많은 인원을 흡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방 이민국 관리들은 지난 몇 달 국경 지역 불법입국자 구금이 최고기록에 달했다고 의회에 보고하며, 그 숫자가 국경 수비 시설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국경경비대 요원들은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 14만4000여 명을 구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조치를 해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 6월에는 10만4000여 명으로 줄었고 7월에는 구금 건수가 8만2천 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협상 내용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는 대신 미국은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올해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에는 불법 입국자들이 올해 16만3400명 이상 증가했다. 크루즈는 서한에서 엘파소도 이민자가 11만1200명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역 사회 시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수요로 인해 깨끗한 식수, 전력, 공공 안전 등 기본적인 지역 서비스와 자원이 전용됨으로써 지역의 기본 서비스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봐왔다”고 썼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매컬리넌 장관 직무대행에게 텍사스 국경 지역사회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한 ‘기본 서비스’에 대해 변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경을 지키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려는 국토안보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결국 텍사스 국경 지역사회가 많은 것을 부담해야 했다. 이 회계연도에 현재까지 구금의 3분의 2가 엘파소, 델 리오, 리오 그란데 밸리에서 일어났다”고 크루즈가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컬리넌 직무대행에게 “이번 위기사태의 부담이 그 국경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이(서한)는 DHS와 보건복지부가 플로레스 합의서를 종료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후 나온 것으로, 새로운 규칙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사실상 ‘공정하고 신속한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을 구금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클린턴 행정부 때 제정된 플로레스 협정은 불법 입국 미성년자를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다. 이는 아이들과 해당 부모는 향후 법정기한을 정해놓고 미국 내로 석방돼야 함을 의미한다.

국토안보부(DHS)가 18일 보고서에서 “이는(플로레스 협정은) 불법 체류자 가족들에게 ‘감옥 면제 ‘ 카드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자 그룹이 그 허점을 이용해 마치 가족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매컬리넌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안은 망명을 위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이민자 유입 억제를 시도해 “인신매매범들이 아이들을 유괴하도록 조장하는 ‘주요 인센티브’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 발표 이후 트럼프 반대파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새로운 규정을 막기 위해 로스엔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어 베쎄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소송 서류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법은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이민자 자녀에 대한 불법구금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이룬 수십 년 된 합의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했다.

27일 폭스앤프렌즈 인터뷰에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 캐롤라이나)은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를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과 같다”고 비난했다. 새규정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게 하는 자석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불법 입국자가) 미성년자를 데려오면 우리는 미성년자를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다…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가족을 석방한다. 그래서 그들의 나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주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수치다. 의회는 미성년 자녀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망명 심사를 처리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수용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그레이넘 상원의원이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