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료들 “韓 사드 추가 배치해야…주한 미군 강화 방안”

일시적 美 육군·해병대 추가 배치될 수도
北 신형 SRBM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는 일본

북한이 잇단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동아시아담당 특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역내 미군 주둔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등을 한국에 배치하고 한·일과 핵 준비 태세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군사적 압박을 받으면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압박해 긴장 완화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 등 미사일 방어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법으로 ▲한·미·일 해군간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더 많은 연합훈련 ▲한국과 일본에 미국 전략자산의 더 잦은 전개 등을 제언했다.

방송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항공모함·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자주, 길게 이뤄지거나 일시적으로 미 육군 및 해병대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것은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3국 정상이 11월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한국 측에 북한의 미사일 비행 궤도를 더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 정찰위성이 이를 감지한 후 즉시 미국 국방부뿐 아니라 해당 전구(戰區) 미 사령관에게 연락한다”며 “이후 해당 사령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의 레이더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그동안 이 체계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 내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까지 미사일 발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의 궤도를 보는 최상의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일본이 그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11월 14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않는다”면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다면 방어를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방위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 역내 미군 주둔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래 작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동맹인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