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中, 미국인을 인질삼아 펜타닐 무기화…대응 위해 동맹국 협조 절실”

중국은 미국을 펜타닐 포화상태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中, 미국인 인질로 잡고 마약 문제 무기화”

국제정치 전문가이자 코르 에널리틱스사(Corr Analytics) 대표 앤더스 코르는 NTD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펜타닐 문제 협상을 대만 정책과 같은 전혀 다른 문제와 연결 짓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미국에 보복한 방법의 하나는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순방 이후 중국 정부는 미국에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불법 ​​이민자 송환, 기후 회담 등 미국과 진행 중인 여러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마약 퇴치를 위한 협력 중단’도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펜타닐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18~45세 청장년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나 교통사고가 아닌 펜타닐일 정도다. 미국 마약 단속국(DEA)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약 70%가 중국에서 생산, 밀반입된다. 2021년 DEA의 단속에 적발된 펜타닐의 양만 해도 20억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이다.

코르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며 “이 중 6만 4천 명 이상이 펜타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코르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대만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라며 “펜타닐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오고, 중국에도 연구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 연구소를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일, 즉 펜타닐을 구성하는 원료들의 유통을 막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사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이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르는 “바이든 행정부는 펜타닐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경제 전체에 제재 가하고 관세 인상해야…동맹국과 협력 필수”

코르는 중국의 펜타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가 아닌 중국 경제 전체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르는 “펜타닐 생산과 관련된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며 “중국의 경제와 정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표적 제재는 분명 좋은 점이 있고 국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면서도 “제재받은 기업들이 소규모 회사로 모습을 바꿔 계속해서 펜타닐 원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전체에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인상해야 하며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코르는 “(제재 성격의) 관세가 펜타닐 생산 등 여러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며 “신장 자치구 대학살, 대만 침략, 미국의 지적 재산 절도 등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중국 정부가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30%, 25%로 인상할 때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 함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훨씬 작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처방약 자체 생산해야 중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가능”

코르는 중국산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르는 “우리는 처방약 원료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펜타닐 위기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는 5천 개 이상의 제약기업과 최소 16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2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르는 “미국에서 모든 처방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다”며 “중국산 약물(마약)에서 벗어나고, 중국산 원료의약품에서 독립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