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신재생에너지에는 도움, 인플레는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 “인플레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며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도 일찌감치 “IRA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것”이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IRA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를 실행하고, 대기업 및 소수의 부유층이 합당한 비중의 세금을 내게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IRA는 실제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승리다. 법안 세출 예산의 약 84%인 3690억 달러(약 479조 원)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책정돼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IRA 법안은 탈탄소를 추진하고 자국 내 풍력, 태양광, 배터리, 그린수소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3690억 달러(약 502조 6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풍력·태양광 부문에 대한 지원액이 300억 달러(약 40조 3000억 원)에 이르며 재생에너지 설비·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 또한 길어진다.

법안에는 미국의 육상 청정에너지 제조업을 위한 600억 달러(약 80조 원)의 인센티브와 제조 및 농업 경영을 친환경으로 재정비하기 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된다.

상원 민주당은 “이러한 산업 인센티브는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차량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IRA가 인플레이션 감소에 도움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독립기구 “인플레에 대한 실제 영향 미미할 것”

하지만 독립 기구 평가에 따르면 IRA가 인플레이션 감소에는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매거진 포브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PWBM(펜-와튼 예산분석) 모델의 선행 연구 결과, IRA가 인플레이션 감소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구는 공공 정책의 재정적 영향에 대해 비(非)정파적으로 연구하는 펜실베니아대학의 조직이다.

PWBM은 “5년 만에 약 0.1%p 인플레이션 감소가 추정된다”며 “이러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는 0%와 다르지 않으므로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매우 낮은 신뢰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보고서는 “IRA는 미국에서 정규직급 일자리 약 29,000개를 없앨 것”이고 “경제의 생산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 예산 및 경제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기구인 CBO도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약간 상승시키는(even nudge it upward)’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내각 장관들과 함께 ‘더 나은 미국 만들기 투어’(Building the Better America Tour)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몇 주에 걸쳐 23개 주(州)를 돌며 이 법안을 비롯한 최근의 정책 성과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