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중공,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해야” CPAC 연설 

스콧 페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공산당 정권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페리 의원은 미국 보수진영 최대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사흘째인 28일(현지 시각) 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중국 공산당은 범죄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나라의 정부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된 조직”이라며 “이는 추측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페리는 “한 예로 그들은 미국 국경을 넘어 펜타닐을 불법 유통하거나 펜타닐 불법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가장 치명적인 약물로,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력하다. 미국에서 범람하는 불법 펜타닐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다. 2017년 5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했다.

페리는 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 강제 장기 적출, 사회 신용 프로그램,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언급하며 “이는 모두 범죄이며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TCO)’으로 규정하는 H.R. 8491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없애고 이들이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페리는 “이 법안을 통해 법무부가 중국 정권의 지식재산권 절도에서부터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계자를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미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이고 미국에 대한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백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미국이 중국 정부와 거래하는 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이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투표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