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중국 해커 겨냥해 사이버 전쟁 경고

중국 정부가 부진에 빠진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정보 해킹을 주도함에 따라 중국과 미국 양국 간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미 기업 상대의 사이버 공격을 향해 짧지만 묵직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친밀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최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인터넷이 이런 방식으로 무기화되는 걸 원치 않지만”, 국영주도의 사이버 경제정보절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미 정부에게는 다른 대안책을 꺼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공산당(CCP) 주석은 오는 9월 25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자리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이익을 취한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본지가 최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과 경제정보 절도 대상은 미국의 관공서, 군, 국영 기업, 공립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막대했다. 따라서 제재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산하의 안보위협감소국(Threat Reduction Agency)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기술정보를 빼내기 위해 중국군이 이용한 기업만 3,200에 이른다.

9월 16일 열린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제재조치 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은 시진핑 주석과 논의하게 될 “가장 중대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제재 조치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중국 기업에 가할 몇 가지 방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의 해킹은 단순히 미국을 분노하게 만든 것 이상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중국 정부가 놀랄 만한 대항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제재를 가하기 전에 조속히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여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보안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인터넷은 보안이라는 관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보안을 목적으로 한 규제책이 여타하면 디지털 권리나 온라인 법 시행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한 규제책이 오히려 테러조직이나 범죄자들이 규제망을 벗어나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책이 시행을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미 정부는 보안 유지를 위해 사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과연 이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게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규제와 관련한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와 해커의 활동이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강도 높은 우려를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숙련된 군 해커들이 기업의 전산망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군 해커들을 제재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미국 또한 중국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중국 국영방송의 주장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해커들이 하는 일은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미 기업의 정보를 빼내고 있는 것으로 미국 국가 안보국이 하는 단순한 첩보활동과는 다르다고 대응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중국 정부가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정부의 지시를 받은 해커들이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미국 기업의 거래 정보를 빼내고, 소유권 관련 정보를 약탈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행태를 중단하기 위한 물리적 방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