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리바바 등 인터넷 쇼핑몰 손본다…마약·짝퉁 유통에 ‘쐐기’

마윈은 해외에서 알리바바 창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은 알리바바 그룹 투자자 컨퍼런스 및 주주 교류회에 참석한 마윈. (에포크 자료실)

4월 3일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이슈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야후의 2대 주주가 약 400억 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주식을 팔기로 한 일이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모조품에는 약품, 브랜드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각서는 국토안전부와 사법부 장관, 미국무역대표(사무실)와 상무부 및 기타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합동으로 조사해 2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전부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번 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금이 적기로, 반드시 무법천지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 현상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왜 미국 국토안전부가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백악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아편류 마약 문제를 경제, 국가 안전, 예산, 이민 등의 항목과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나란히 놓았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범람하는 아편류 마약 문제에 대응해 ‘아편 위기’임을 밝히고 공공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펜타닐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끼워넣었다. 중국이 바로 미국 펜타닐 아편류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며, 이런 마약 중 다수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판매의 유통 통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터넷에서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모조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다. 2016년 4월 OECD와 유럽연합의 유럽 공동체 상표청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모조품과 해적판 상품 수입액이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63.2%가 중국에서, 21.3%가 홍콩에서 수입된다.

2017년 3월에는 ‘독일의 소리’ 또한 중국 모조품이 수년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공업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및 다수 기업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이러한 무역 대부분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협회에서 작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기계설비 제조기업 중 28%가 기업의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발견했다. 위조 행위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브랜드 침해는 물론 안전하지 않은 부품에서부터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다.

그 후 알리바바는 뮌헨 지사를 통해 “알리바바는 모조품 제조 및 권리 침해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마윈(馬雲)은 "사실 많은 위조품이 진품에 비해 질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리바바 인터넷 플랫폼에 모조품이 횡행하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알리바바가 ‘국제위조방지연합(IACC)’에 가입한 후 구성원들의 반발로 1개월 만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도 이해가 간다.

VOA가 여러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몰수된 수입품 중 신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옷, 가죽 제품, 정보기술 설비 순이었다. 모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최다 유통 경로는 소포 우편이었다. 피터 나바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상품은 고객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편취해갈 뿐만 아니라, 군사 공급사슬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베이징이 최초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해당 각서에 서명한 것은 모조품임을 알고도 판매를 허용한 알리바바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각서에 서명한 날, 미국 알타바(Altaba) 펀드 이사회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 청산‧해산하기 전까지 알리바바 지분 50%가 넘지 않는 선에 매각한다‘는 전면 청산‧해체 계획을 승인했다. 알타바는 공개 시장 거래, 프라이빗 마켓 등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알타바의 주식 매각 총액은 398억~411억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바타는 야후의 후신이다. 2016년 미국의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에 인터넷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묶은 후 사명을 바꿔 설립한 투자회사다. 야후는 2017년 거래 완료 후 버라이즌 산하의 AOL과 합병해 오아츠(Oath)가 됐다. 또한 2018년 11월 버라이즌의 업무 부분 재편성 이후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오아츠의 일부가 됐다. 이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후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매각 계획을 통해 알타바가 알리바바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알리바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매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알바타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시행할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알타바가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당일 알리바바의 주가가 1.38% 하락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알리바바는 조만간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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