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고서 “대북정책, ‘인권 문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는 지난 1월 23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거 비핵화에만 치중해온 미국의 대북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그간 경시해온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 주요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왔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북한의 핵전력은 꾸준히 고도화하고 확장돼 날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는 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의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한다”면서 “그들은 단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이용했을 뿐 꾸준히 핵전력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 생명으로 여기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남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이라 선언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비축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앞서 2020년 전 미 합참차장 존 하이튼 공군 대장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새로운 핵과 미사일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다름 아닌 독재 정권 억압하에 고통받는 자국민들이다. 북한은 원활한 통제를 위해 주민들의 계급을 나누는 ‘성분제’를 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인권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영속을 위해 강압·감시 및 엄격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들에게 달려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주요 정보로 △북한 지도부의 부패 △외부 세계(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한국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은 공산주의 북한이 아닌 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재하에 이뤄져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다자간 협력도 주요하게 강조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유럽연합(EU), 정부 간 국제기구(UN) 및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면서도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감싸는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UN 회원국에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은 비핵화로 통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2021년 9월까지 핵 개발 비용에 약 1조 30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 가까이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한 전체 주민들의 4년 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 핵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