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중국 공산당, 톈안먼 사태 이후 본질적 변화 없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중공)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으며 톈안먼 사태 때와 비교해 민주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바 장관은 16일 미시간주 포드 전 대통령 박물관 연설에서 “중국은 여전히 전제주의 일당독재 국가이며,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자유민주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랐지만 중공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음을 강조하며, 대중공 강경 노선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6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첫 주자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중공 정책 연설의 세 번째이기도 했다.

바 장관은 “중국 통치 세력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급습하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에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중공은 미국의 기업인들을 압박해 대변자로 만든다”며 “당신이 미국 기업 지도자라면 중공과 타협해 단기적 보상을 얻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공의 목표는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중공의 장기적인 전략에 말려들 경우, 궁극적으로 중공에 배신당해 토사구팽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발언이었다.

또한 바 장관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기업에 홍콩 국가안전법 등과 관련해 태도를 굳건히 하고 중공의 압박에 견뎌줄 것을 독려하는 반면, 할리우드와 디즈니 등을 향해서는 “중공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검열한다”고 질타했다.

바 장관은 중공의 도전을 ‘전쟁’에 비유했다.

그는 중공이 과학기술, 제약산업, 연예산업 등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치밀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의 제조업 발전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갖가지 책략”이라며 환율조작, 지적재산 절도,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바 장관은 1989년 톈안먼 학살을 벌인 중공이 지금은 첨단기술로 자국민을 감시하고, 사회신용점수를 도입해 세세한 사생활까지 옥죄며 대규모 검열부대를 구축해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는 실상을 소개했다.

이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고 종교와 소수 민족을 박해한다. 100만명의 위구르인은 재교육캠프와 노동교양소에 구속돼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는 시진핑 중공 총서기 기고문 <중공의 리더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게재했다. “중국은 중공이 독재하는 국가라는 본질은 변함없다”는 바 장관의 발언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한 타이밍이었다.

“공산당, 중국 밖으로도 이데올로기 확대”

바 장관은 중공이 중국에서 벌이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이제 중공은 그런 행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종 미국 기업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미국 내 자유와 개방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공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있다”며 “베이징에 굴종한 미국 기업의 사례가 한 무더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미국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실정”이라며 중공의 위협적인 도전에 맞서 기업도 정부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