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정책 브레인 “제로코로나는 공산당 통치 철학의 산물”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의 반발과 경제 침체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발전 궤적에 부합하며, 대약진·문화대혁명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다. 공산당의 철학은 ‘투쟁’과 ‘들볶기’이고, 공산당 통치하의 인민의 철학은 ‘탕핑학(躺平學·드러눕기학)’과 ‘윤학(潤學·탈출학)’이다.”

위마오춘(余茂春·Miles Yu)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장이 18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기고문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 공산당의 혹독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인민의 대재앙이 됐다”며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제적으로도 황당한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위마오춘은 미국 국무부 중국정책수석고문을 지내기도 한 중국 전문가다.

위마오춘은 이 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정치적 논리를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제로 코로나 같은 정책은 역사적으로 흔했다.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 공산당의 통치 철학에 따른 필연적 대응이라고 봐야 한다.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에 비견된다. 규모와 재난의 레벨은 차이가 있지만 내재적 논리, 작동 방식, 실행 수단, 후속 발전은 모두 일맥상통한다.”

위마오춘은 중국 당국이 갑자기 봉쇄를 해제한 다음 날 중국인들이 위챗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이민’으로 1억1600만 회에 달했다고 했다.

“공산당의 철학은 투쟁과 괴롭힘이고, 공산당 치하의 중국 인민의 철학은 ‘탕핑학’ 아니면 ‘윤학’이다. 공산당이 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운운할 자격이 있겠는가.”

“봉쇄 해제는 독재정권의 멸망 막으려는 것”

위마오춘은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봉쇄 해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민중의 분노와 항쟁, 처참한 혼란 상황에서 시진핑은 ‘완병지계(緩兵之計·적의 공격을 늦추는 계략)’를 쓸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 독재정권의 안정을 위해 3년 가까이 집요하고 잔혹하게 집행해 온 봉쇄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번 전국적인 봉쇄에 항의하는 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자유, 민주, 공민권, 공산당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공산당 내의 이른바 개혁파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

위마오춘은 중국 공산당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지만 결코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며 “시진핑이 이렇게 타협한 것도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광범위한 민중의 항의가 공산당 정권의 안정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치명상을 입힌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수많은 재앙을 낳았다. 수많은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 ‘세계의 공장’이 멈춰설 지경이 됐다.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광둥성 둥관의 산요, 파나소닉, 소니, 노키아, 캐논, 엡손, 시스코 등 외국 기업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알리바바·텐센트 등 주요 기업의 주가도 대부분 폭락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가중됐다.

위마오춘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중국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시진핑이 전 세계에 공산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하다’는 것과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공산주의 체제가 오만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잔혹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중국공산당 통치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