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후…26개 주 낙태금지 및 조치 [팩트 매터]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49년 만에 미 연방대법원은 공식적으로 ‘Roe v. Wade’ 판례를 뒤집었고, 이로써 낙태에 대한 소위 “헌법적 권리”는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달 반 전에 ‘Politico’에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 연방대법원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공식 판결문을 낸 것입니다.

새뮤얼 알리토 판사가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낙태권을 인정한 ‘Roe v. Wade’ 판결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인 ‘가족계획협회 v. Casey’ 판결도 뒤집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Roe와 Casey 사건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낙태권은 Roe와 Casey 사건 피고들이 주로 기대고 있는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포함해 어떤 헌법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질서를 수반한 자유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줄 때다.”

마지막 부분인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은 낙태가 도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지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거고요.

그러므로 미국민들이 낙태를 명문화하고싶다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이미 상원 다수당 대표 척 슈머가 두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낙태 문제는 각 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낙태를 불법으로 금지하는 결정은 이제 개별 주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