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 농가소득 880억 달러 예상…무역전쟁 보상금에 힘입어 5년 만에 최고치

올해 미국 농가 순소득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무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대중 무역전쟁 보상금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미 농무부는 2019 연방정부 회계연도(전년 10월~금년 9월)의 농가 순소득이 전년(회계연도)보다 40억 달러(4.8%) 증가한 8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 농가 순이익은 615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군사정치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이 국제정세 분석 전문 매체 ‘지정학적 미래(Geopolitical Futures)’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정부와 공정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15번이나 제소하면서도 미 농무부가 2016년 농가와 목축업자에 대한 지급한 조정 보상액은 130억 달러에 그쳤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했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미국 GDP의 0.5%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통계수치가 중국이 상호성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이 미국 수입품, 특히 경쟁력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을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해 강화된 보복관세가 이어졌다.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가장 규모가 큰 관세 조정 프로그램으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당한 외국의 보복관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품’을 생산하는 농부와 농장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무역관세 보복이 미칠 영향에 따라 농가와 목장주에게 1에이커당 15달러(약 1만8000원)에서 150달러 정도를 지급할 수 있었다. 1에이커는 약 4047제곱미터 넓이로 축구장 절반 정도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회계연도 기준) 미 농무부가 지급한 금액은 195억 달러, 오는 12월까지는 20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204만 농가에 대한 관세 조정 보상금 덕분에 지난해 농장과 목장 파산은 2017년 501건에서 498건으로 줄었다.

농장의 지급액 연체율은 2018년 2.2%에서 2019년 상반기 2.4%로 늘기는 했지만 미국 농장과 목장들은 9월에 미 농무부의 무역조정 보상금 80억 달러를 지급받고 연말까지 8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미 농무부는 2016년 농가 수익률 19%에 비해 2019년 수익률을 25%로 예상한다. 순 농업자산은 2016년 2조540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2조67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Chriss Street는 거시경제학, 기술, 국가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회사의 CEO를 역임했다. 1500여 편의 출판물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남 캘리포니아 몇 개 대학에서 대학원생 대상 전략 강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