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축함, 中 공산당 포위훈련 끝난 대만해협 항행

강우찬
2023년 04월 17일 오후 1:37 업데이트: 2023년 05월 25일 오후 3:39

미국 해군이 16일(현지시간) 대만 해협에 군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일상적인 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해군 7함대는 “(전날) USS 밀리우스호가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공해를 통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일상적인 훈련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은 “이번 선박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USS 밀리우스호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알버레이크급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이다. 7함대는 미 태평양 함대 산하 전투부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한다.

미 해군은 한 달에 한 차례 군함으로 대만해협을 통과시키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작전은 중국 공산당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포함한다.

대만해협이 공해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 중국 공산당 사이 견해가 엇갈린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해협이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구성돼 공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영토라는 입장이 깔려 있다.

반면 미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이 공역이라고 본다. 미 해군이 한 달에 한 번씩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공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만 섬과 중국 푸젠성 사이 길이 약 370㎞, 폭 150~200㎞인 대만해협은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중요경제국이 상품을 운송하는 주요 무역로다. 천연가스 수송 루트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해협을 장악하고 선박 항행을 통제할 경우 대만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무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중공군) 해군은 나흘간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일부 화물선과 유조선이 우회하는 등 글로벌 물류에 영향이 가해졌다.

한편, 이번 훈련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 포위훈련을 마친 지 엿새 만이다. 미 해군은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했지만, 대만해협에서 중공군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미국 본토 회동에 반발해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중공군을 동원해 ‘대만 포위’ 실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