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의원, 법무부에 “中 공산당 스파이 대응 최우선” 촉구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스파이 활동이 국가안보에 초래할 위협을 재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사안으로 삼을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를 저지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만든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을 폐기했다. 중국 혐오론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혐오반대’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방패막이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차별 철폐’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우선 삼았다.

대(對)중국 공산당 강경파인 마르크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종료함으로써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상원의원들은 “미·중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차이나 이니셔티브 폐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 중국 민주화 활동가를 추적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지난 16일 법무부는 미국에 있는 중국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힌 혐의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민자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국가안전부 관리의 지시를 받고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여자 스케이팅 대표로 출전한 알리사 리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가족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1989년에 사람들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의 아버지는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 활동가 출신이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도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됐다”며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의원 등은 서한에서 차이나 이니셔티프 종료와 관련해 앞으로 중국 공산당(중공)의 침투 활동에 대해 FBI 수사 절차 등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이어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중국인이나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공은 중국이나 중국인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중국인을 대표하는 정당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산당 전체주의 통치의 최대 피해자가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