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대중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 조사할 것”

첨단기술 중국 유출 문제도 경계 강화

미국 연방의회 하원 다수파를 탈환한 야당인 공화당이 외교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문제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원장 취임이 예상되는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경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산주의 중국을 상대로 한 거대한 세력 다툼 중이다. 그들(공산주의 중국)은 우리 나라의 최대 경쟁자이며 아마도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결정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외교정책이 실제 법으로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원 다수당으로서, 공화당은 국정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정부 직원을 소환해 증언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콧 앤더슨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의제 설정과 감시 측면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하원 공화당은 외교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특히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필수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미국의 중요한 기술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관리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맥콜 의원은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중 정책 매파가 있다”며 양당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또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에 57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는 유지될 예정이다. 맥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언급하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대외 원조에 조건을 달겠다. 예를 들면 원조할 때 다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부담을 요구해 미국만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의 핵 협정 복원에 대해서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것이다. 당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했지만, 협정은 체결됐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남았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사찰을 기반으로 완전히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새 협정이 필요하다”며 이 협정을 탈퇴했다.

공화당은 아울러 하원 다수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부정 의혹 추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헌터가 2017년 중국의 에너지 기업과 맺은 사업 거래에 대한 합동 조사를 준비 중이며,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