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내년 림팩에 대만 초청 권고…“中 압력 가능성”

2022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만 림팩 초청 명시… 대만 총통부는 환영
전직 림팩 운영책임자 “대만을 미국의 파트너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중국의 반발 예상, 한국 등 기존 참여국에 압력 가할지도

12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법안에는 내년 ‘환태평양 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청할 것을 권고했다.

법안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1979년 미국-대만 단교 후 대만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서 제정된 대만관계법(TRA)과 6개 보장을 언급하며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만관계법과 6개 항 안보 공약 이행을 언급한 것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사의(謝儀)를 표했다.

장 대변인은 “대만도 미국을 비롯하여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제(諸)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할 것이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선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이 언급한 대만 안보 보장에 관한 ‘6개 보장(Six Points)’은 제3차 미중공동성명(코뮈니케) 발표 직전인 1982년 8월 17일 발표한 것으로서 1979년 4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만관계법과 더불어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의 기조이다.

‘6개 보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함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미국이 차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림팩 대만 초청’을 명시한 것을 두고 칼 슈스터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대만의 림팩 참여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림팩에는 공식 초청을 받은 적은 없다.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 훈련으로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훈련 해역은 미국 해군 제3함대 관할 구역인 동태평양(미국 서해안에서 하와이 사이) 해역이며 훈련 주관도 미국 해군 제3함대가 한다.

미국 해군 제3함대는 20개국 48개 부대, 약 2만 5000명이 참가하는 림팩이 2022년 여름에 실시될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초청국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1971년 시작된 림팩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5개 회원국의 합동 해군 훈련이었다.

냉전 시기 소련 견제를 목표로 시작된 훈련은 규모가 확대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으로 거듭났다. 한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정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부터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등을 파견하고 있다.

1990년도 훈련까지는 당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태평양 수송로 보호가 주된 훈련 목적이었지만, 소련 멸망 후에는 중국 견제 의미가 커졌다. 중국도 2014년, 2016년 미국과 긴장 완화 차원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림팩에 참가한 바 있지만 양국 긴장 관계가 고조된 2018년부터는 불참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림팩 초청은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슈스터 전 국장은 “중국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참여국에 대만 초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만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는 림팩 기존 참가국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