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공자학원’ 제동거는 새 법안 발의

중국 정부가 해외의 정치적 영향력과 선전활동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의 명칭은 ‘2018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정치영향 행동반대’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과 마시 캅투르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에 의해 6월4일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의 중국집행위원회(CECC) 공동의장이다. CECC는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들에 관해 조사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에 미국 내에서 중국의 활동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검열, 선전 및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악의적 목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화적, 교육적, 인적 교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을 구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미국 내) 정치·경제적 엘리트, 언론과 여론,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중국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난 사람)를 표적으로 공개 및 비공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미국 대학교 내에서 존립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해 외국 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제안된 이 요구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과 탐 코튼(공화·아칸사스)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비평하는 한 사람으로, 스미스와 캅투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상원에서도 발의된 유사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고등교육 스파이 및 절도행위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상원 법안이 공자학원이나 중국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에 의해 5월22일 발의된 바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대학들의 교과 과정에 간섭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고, 민감한 연구를 포함한 지적재산을 훔치고 있다”며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에서 그들(중국)의 철권통치를 감싸는 ‘벨벳장갑(외면상의 부드러움)’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보호하고 학문적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루즈 법안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러한 단체를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정보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허락하고, 미국 대학들이 지정된 외국 단체들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엄격한 보고 및 공개 규칙들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해당 주(州)에 있는 대학들에게 그들 캠퍼스 안에 있는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서신을 보냈다.

과거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들은 중국 정권의 ‘툴키트(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들)’로 파악되는 공자학원과 다른 선전 도구들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 따르면 FBI는 전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공자학원들을 조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의회 청문회에서 레이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비밀을 훔치기 위해 특히 교수, 과학자, 학생과 같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비전형적 스파이들을 조종해 왔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정부의 전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협을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난 10년에 걸친 시도는 2017년 이후 최대의 증가 상태에 있다. 세계 각국은 무역과 문화 교류를 위해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 자국의 정치 제도와 생활 방식에 대한 중국 정권의 침략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러한 침략 사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특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오세아니아주 전역의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이 정치인, 기업,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에 폭로되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에 비해 민주당은 미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훨씬 덜 관심을 기울였다. 이번에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는 법안을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민주당도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