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미국 내 중국인 기술 절도 심각…대학·연구소 피해”

미국은 중국의 경제 분야 스파이 활동과 확대된 해외 영향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민간 기업과 학계 부분에서 동맹을 맺고 있다.

크리스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차이나 이니셔티브’ 법무부 회의에서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미국 것을 훔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역시 모든 방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와 해외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지난 2018년 출범했다.

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중국의 절도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연방검사 조사에 따르면 경제스파이 혐의 중 80%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역시 중국 정보국 장교와 양국 학계 교류, 중국기업 등에서 일어난 수십 건의 스파이 행위를 발견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대학원에 다니는 유학생 등 비전문적인 스파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국 공산당이 해킹, 내부 침투를 통한 기업 붕괴, 물리적 절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과학과 기술 분야의 지식 정보를 훔친다고 말했다.

이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자유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우리 기술을 훔치고 있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간과하면 중공의 도둑질을 부채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바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스파이 행위에 대해 “전례 없던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기술 공습”이라고 묘사했다.

절도를 위한 기술개발은 ‘중국 제조 2025’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은 미래를 지배할 핵심기술로 인공지능(AI)과 제약, 항공우주 산업을 선정했는데, 미 법무부는 2015년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가동 이후, 공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인 기술분야 10개 중 8개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밀정보를 절도한 사실을 발견했다.

레이 국장에 따르면 FBI는 현장 사무소 56개를 설치해 수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모든 산업과 경제 부문을 포함한 미국의 기반 기술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절도 시도 등 약 1천 건이 조사받고 있다.

존 브라운 FBI 대정보국 부국장은 “2019 회계연도에 중국과 관련된 지식 절도 사건으로 24명이 체포됐다”면서 “같은 회계 연도에 19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미 법무부는 중국 정부의 절도 행위를 도와 기소된 사건 3건에 대해 발표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 화학과 교수가 거짓 증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학부장이었던 이 교수는 학내 연구원을 모집할 때 민감한 연구 결과와 기술을 쉽게 중국으로 빼돌리려고 중국인을 고용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

보스턴 대학에 다니던 중국군 장교는 군과의 관계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한 중국 연구원은 생물 자원을 훔치다 발각돼 기소됐다. 세 사건 모두 보스턴 현장 사무소에서 한 달간 조사 후, 기소했다.

법무부와 FBI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 부분에서의 스파이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분 및 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 국장은 “미국 기업과 학계가 중국과의 사업과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중국과는 멀리 내다보고 교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윌리엄 에비니나 국방지능 및 보안센터 이사는 이런 중국에 대한 조치가 인종 차별이라는 공격에 중공이 지식재산권과 무역 비밀, 아이디어를 훔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FBI는 기업 경영진들에게 중국 기업과 일할 때 생길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라고 권고한다.

레이 국장은 “오늘 큰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수년 안에 핵심 정보나 지적 재산을 도둑질당하고 있음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외국 정부의 협박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정에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 내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라고 권했다.

바 장관은 “대학과 싱크탱크는 학문의 자유를 이용한 지적 재산을 갈취당하지 말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연구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학문의 진실과 자유는 거래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