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들, 중국행 ‘장기이식 의료관광’ 금지 법안 촉구

2018년 02월 15일 오후 2:50 업데이트: 2020년 07월 24일 오후 12:07

최근 일본 의원들이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월 23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캐나다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아태지역 담당 국무장관 캐나다 데이비드 킬고어, 이스라엘 이식 학회 회장 제이콥 라비 박사 등은 ‘의료 대학살’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10년에 걸쳐 조사했고, 정부 승인하에 양심수들의 장기를 불법으로 적출해 국제적으로 파는 중국의 장기적출 시스템을 폭로했다. 또한, 그 피해 대상은 대부분 1999년부터 중국 정권에 의해 심하게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밝혔다.

2011년 5월 11일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샌디에고 대학의 조안 B. 크록 평화 정의 연구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 알렉스 리/에포크타임스

장기이식이 절실한 환자들의 중국 원정이 더 많아졌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일치하는 장기를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관광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 거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빠르게 잡히는 수술 일정은 수요에 의한 국가의 살인에 기인한다고 그들은 밝혔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한 여러 연구를 공동 집필한 이 두 사람은 중국이 이식한 물량이 2000년 이래로 매년 수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대다수 이런 장기의 가장 유력한 출처는 억류되어있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그들은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일본 의원들에게 의료관광의 위험성과 일본의 자발적인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패널들은 2018년 1월 23일에 국회 의원들에게 말한다. | 희망의 소리 방송

일본의 장기 기증은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문화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 일본 장기이식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국가 목록상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1만 3450명에 이른다.

일본은 현재 장기 매매 금지 법률은 제정했지만, 이식수술을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시민들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대만, 노르웨이, 칠레, 이스라엘은 해외에서 장기 이식 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했으며, 장기 거래에 출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국내외에서 모두 장기의 금전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만 의사들은 합법적으로 장기를 얻을 수 있는 해외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이식받는 모든 환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면 병원과 의사 모두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장기를 획득한 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다.

이스라엘 심장 이식 외과 의사인 라비 박사는 중국이 해외 환자 수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수술을 위해 여전히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인 금기 사항이 있지만, 최근에는 캠페인과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장기기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했다.

키우치 미노루 중의원 의원은 강제 장기 적출은 모두가 염려해야 할 국제 인권 문제이며 선한 양심을 가진 일본인들부터 시작해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출신의 이시바시 린 타로 대표는 고향 주민들에게 이런 잔혹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야마다 히로시(Hiroshi Yamada) 하원 의원은 “일본인은 중국인의 범죄에 대해 동조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마다 의원은 2017년 12월에 국회 의사당 내에서 협의회가 결성되도록 도왔으며, 그곳에서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시민, 미디어, 의료 전문가 및 정부 공무원에게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통해 2017년 7월 이식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여행한 일본인 의료 관광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관심을 모았다.

몇 달 후인 10월에 일본 언론인 그룹이 일본인의 이식 관광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 장기 이식협회에 대항하는 경고단체’를 결성했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회의는 이 협회가 처음으로 조직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