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인권침해담당기획관 신설… 위구르족 등 중국 인권 문제 겨냥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핵심 공약
사실상 중국 겨눈 인권침해담당기획관 신설

일본 외무성이 2022년 인권침해담당기획관 직 신설을 발표했다. 12월 2일,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내각부(內閣府·총리실 해당), 외무성 등 복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외무성 내 인권침해담당기획관 신설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위구르족자치구 내 소수 민족(위구르족) 탄압, 홍콩 내 자유 위축 등 ‘인권 외교’ 기조 강화 필요성 대두’를 들었다.

12월 3일, 공영방송 일본방송협회(NHK)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성 대신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 인권침해담당기획관 직 설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심각한 인권 침해에는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인권 문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에 따른 인권 문제도 주시하는 등 체제를 강화하겠다.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내 인권침해대책담당기획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신설 인권침해대책담당기획관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綜合外交政策局) 산하  인권(人權)·인도(人道)과 소속으로 인권·인도과장을 보좌한다. 기존 인권·인도과는 난민 문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도적 외교 분야도 담당했으나 신설 인권담당관은 인권 문제에만 전담한다.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중 인권 존중 촉구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대책담당기획관 설치는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사실상의 차기 총리 선거였던 지난 9월, 집권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신장위구르족자치구·홍콩특별행정구 문제 등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보좌관 직 신설’을 공약했다. 당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중국 쪽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시다 후미오는 총리 취임 후 ‘국제인권문제담당내각총리대신보좌관(内閣総理大臣補佐官)’을 신설했다. 초대 국제인권문제담당보좌관에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성 대신(국방부 장관 해당)을 임명했다. 나카타니 겐은 일본 자위대 간부 양성 학교인 방위대학(防衛大學)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11선 중의원(衆議員·하원 의원 해당)을 역임하고 있는 자민당 중진이다. 2001~2002년 제1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 방위청(防衛廳·승격 전 오늘날 방위성) 장관, 2014~2016년 제3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성(省)’으로 승격된 방위성 대신을 역임한 군 출신 대 중국 강경파이기도 하다.

나카타니 겐은 ‘인권 외교를 초당파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을 설립하여 공동 대표를 맡은 적도 있다. 의원연맹에는 자민당·입헌민주당 소속 중(衆)·참(參)의원 83명이 참여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신장위구르족자치구 문제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일본 내각관방 부(副)장관은 총리 국제인권문제담당보좌관 신설 배경으로  “기시다 신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시 전세계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만해협 안정, 홍콩의 민주주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에 의연히 대응하고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고 국제질서의 안정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 근거하여 국제인권문제담당보좌관 자리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설될 외무성 인권침해대책담당기획관은 총리 국제인권문제담당보좌관과 호흡을 맞춰 주로 중국 내 인권 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을 기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