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올림픽 사흘 앞두고 “中 인권 우려” 결의안

일본 정부에 인권 상황의 정보 수집·감시, 대응 촉구
관방장관 “中에 할말 하고 책임있는 행동 요구할 것”

일본 국회가 1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등에서 벌어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인권 침해 비판” 결의안이었지만 수위가 낮춰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 격)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으로 ‘신장 위구르 등에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남몽골, 홍콩 등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와 강제 수감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상황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문제는 한 나라의 내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국제사회와 연계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포괄적 시책을 마련하라”며 중국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안 단계에서 검토됐던 ‘중국’이라는 국가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인권 침해 비난’이라는 표현도 ‘인권 상황 우려’로 변경됐다. 일본 내 친중 세력인 공명당의 반대 때문이다. 현재 일본 여당은 자민·공민 연립이다.

이로 인해 ‘중국 인권 침해 비난’이라는 핵심이 빠진 결의안은 정치인의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가운데 미묘한 시점에 일본 국회가 중공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일본 FNN에 따르면, 자민당 중진에서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국회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남몽골을 지원하는 의원연맹’ 회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역시 지난 25일 방송에서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며 올림픽 전 결의안 채택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중공 당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도 인권탄압을 늦추지 않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올림픽을 불과 3주 앞둔 지난달 14일, 베이징 법원은 당국이 은폐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해외에 알린 시민기자 11명에 대해 징역 2~8년형을 선고했다. 제대로 된 재판조차 없이 형을 선고해 불법 선고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이들 11명은 모두 파룬궁 수련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 및 언론 탄압으로 이해되고 있다. 파룬궁은 종교는 아니지만, 중국 기공수련의 하나로 현재 중공은 종교 관련 부서를 통해 파룬궁 탄압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인권탄압에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가들이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적 보이콧’이란 직접적 표현을 피했지만, 각료(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해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고려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중공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 격)에서도 같은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 시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일 전후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