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윤 정부 해법 수용”

강우찬
2023년 05월 7일 오전 11:48 업데이트: 2023년 05월 7일 오전 11:48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생존자 1명이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한국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생존자가 수용 입장을 유지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예정이다.

지급이 실행될 경우 징용 생존 피해자가 재단으로 판결금을 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 포함)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국내에서 반일 운동이 가열되자,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6일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이를 수용한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은 계속 중재안 수용을 거부해 왔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