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주의 되살리는 여정 시작해야”…자유·인권·법치 강조

尹,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 주재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한미 공동성명 “견고한 정치·경제·안보, 인적 관계 더욱 강화”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3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하고,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짜 민주주의’가 확산해 민주주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제사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하며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허위 정보와 선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