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경제·안보 상황 엄중…국회 협력 절실”

민주당, 尹 시정연설 보이콧…헌정사 최초
尹 “그간 정치 목적 방만 재정 운용…나랏빚 1000조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 기본 책무…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엄중한 경제 상황과 안보 현실을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이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지원 △장애 수당 인상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선언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으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 신규 공급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를 약속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기초연금 인상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 원전 복구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자주 국방력 강화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사병 월급은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안보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에 관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로텐더홀 등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제1야당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한 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