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핵실험 우려 속 한미 외교 차관 회동…대북 공조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후속 논의
한미 정상회담 후 2주 만에 고위 외교당국자 협의
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예정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외교 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6월 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양국 간 외교 차관 대면 협의에서 두 차관은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에서 조현동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최근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순안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도 다음 날 이에 비례해 미군과 공동으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7일에는 한미가 서해상 공역에서F-35A 등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한미 외교차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경우) 한미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미 방위 태세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양국 간 전략적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대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한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도 재차 표명했다.

이날 양국 차관은 한미 정상이 내놓은 동맹 청사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세부 이행 방안도 논의했으며 특히 한미 경제·기술 동맹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협력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원자력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민주주의,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애덤 패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 한국에서는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 차관 회담에 앞서 셔먼 부장관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한 뒤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8일에는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참여하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다. 북한 문제는 물론 역내·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